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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은 시대적 요청이다 !!
'스폰서 검사' 문제가 고위공직자들의 비도덕성 문제로 연계되면서 이들의 부정.부패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문제가 또 다시 공론화 되고 있다. 이미 여의도 연구소 등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까지 만들어지는 분위기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이번 불거진 '스폰서 검사'문제를 뿐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각종 권력의 견제장치를 두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해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과 투명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입장은 지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진전된 게 없다. 오히려 각 정당의 당리당략과 국회 스스로의 권위보호에 더 몰두하는 행태만 더 거세져 날이 갈수록 더욱 볼썽사납기만 하다. 이렇다 보니 고위공직자 감시기구 설치문제는 맨 날 말 잔치로 끝나 버렸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같은 감시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과 친.인척, 국회의원, 각부 장.차관 등 정부가 지정한 고위공직자에서부터 검사.판사에 이르기까지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선진화의 지름길이 된다.
더욱이 이번 '스폰서검사'문제의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달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는 폐단의 연장선이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막는 제도로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검찰심사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대배심제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수사 전담하는 것이 시대적 대세이자 보편적 흐름이다. 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시기구의 상시 운영은 자칫 부패해질 수 있는 검찰 등 절대권력 기관을 견제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들의 사회적 책임감 및 윤리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기도 하다.
국가가 선진화되고 대외적인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국가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권력기관과 고위공직자들의 투철한 도덕성과 윤리관 확립이 더 절실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은 그런 정신을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도 지금부터는 당리당략을 벗어나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수처' 신설에 필요한 여론을 모으고, 이것이 법제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국민들은 비로소 선진화된 우리 정치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이다.
2010. 5. 7.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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