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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전력공급 적자 182억” |
“대표적 대북 실패 사업인 개성공단 전력 공급 때문에 아직도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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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누적적자가 182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27일 밝혔다.
한전이 27일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김 의원에게 제출한 '개성공단 연도별 손실액 및 누적손실액'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한 200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손실은 모두 182억 6,9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누적적자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전망이다.
2005년 29억 4,100만 원이었던 적자 규모는 2006년 28억 8,700만 원으로 약간 줄었다가 2007년 40억 6,400만 원, 2008년 54억 5,5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적자는 29억 2,200만 원에 달해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면 연말까지 손실액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개성공단에 저렴한 산업용 전력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권의 대표적 대북 실패 사업인 개성공단 전력 공급 때문에 아직도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전의 적자는 우리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혈세가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적자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고 조속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통행제한 등으로 개성공단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퍼주기 식 지원이 계속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은 지난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200만㎾ 규모의 전력 지원을 요청한 것에서 시작됐으며, 2005년 3월 16일 최초 송전으로 개성공단에 전력공급을 개시했다.
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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