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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개추) |
2010.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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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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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는 외부기관에 맡겨라!!
검찰의 ‘스폰서 검사’문제가 또 다시 나라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검사들의 부정부패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스폰서 검사’ 문제도 검사들의 부도덕한 행동과 비상식적 행동의 연장선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검찰조직을 둘러싼 각종 부정부패 사례들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재발방지에 나서기보다 내부 진상조사라는 핑계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여론을 무마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보니 검찰개혁은 맨 날 강 건너 불보기 수준에 머물렀다.
또 그런 관계로 이제 검찰조직 주변에서 풍기는 각종 부정부패성 악취는 이제 국민들의 인내를 한계에 다다르게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도 결국은 명목상에 그칠 뿐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 사람도 자기 신체의 일부가 썩어 고통과 악취를 동반해도 스스로 잘라내지 못하는 법인데, 권력기관인 검찰이 자기조직에서 벌어진 부정부패를 자기조직이 진상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검찰이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자세를 앞세우지 않고 부정부패를 감추는 데만 더 급급하게 되면 검찰조직의 선진화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은 부패지수는 점점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지금 검찰이 구성한 진상조사단만 봐도 형식상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 같이 보여지만, 실상은 검찰이 민간인들을 여론 방패막이로 내세워 놓고 한 두 사람의 희생양을 찾기 위한 진상조사에 지나지 않는다. 남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는 왜 그렇게 감추고 축소하는 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제부터 ‘스폰서 검사’의 모든 진상조사와 수사에서 일체 관여하지 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사건의 본말을 파헤칠 수 있도록 수사권한을 전면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찰 스스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사회정의 구현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국민들도 법의 준엄한 가치와 집행기관의 엄정한 절차를 믿고 더욱 따르게 되는 법이다. 검찰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앞세우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이번 기회가 검찰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스폰서 검사’라는 내부의 부정부패사례에서부터 검찰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채찍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검찰도 선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부터 검찰이 더욱 더 개과천선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주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검찰의 그런 개혁정신의 실천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2010. 4. 23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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