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이 28일 국방전략회의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한 자신의 서한에 대해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친 것 같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국방예산 축소에 대한 불만으로 청와대 등에 25일 서한을 보냈다.
이 장관의 유감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현직 국방장관의 민감한 발언들이 서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미동맹과 연관된 진실게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 장관은 서신에서 “일각에서는 부족한 전력은 한·미 연합전력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미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국의 낮은 국방비 투자를 지목하면서 ‘한국이 한·미 동맹관계에 무임승차(free-ride)하려 한다.’며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 “2006년에 미 럼즈펠드 장관은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4%선을 국방비에 투자하는데 현실적인 안보위협이 있는 한국은 2.7%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썼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는 GDP의 3.6%였다.
이 장관은 지난해 4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한국군의 취약한 부분은 미국이 보완해 주기로 했다.”며 미 지원 전력을 ‘연계전력’(bridging capability)이라고 표현하며 강조했다. 지난 4월 ‘국방을 회고하다’라는 주제로 서울대 홍두승 교수와의 대담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신뢰관계를 회복해 더욱 굳건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발언과는 다른 내용을 서신에서 밝힌 셈이다.
예산 삭감이 북한에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부분도 논란거리다.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비는 국가재정의 24.8%다.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 투자에도 재래식 위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분석이다. 이는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나 마이클 네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장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축소되고 있다.”는 내용을 미 상원에 보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장관의 인식은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에 투사돼 지상 전력에 대한 투자 강화로 나타났다. 해·공군 첨단전력 증강이 순연되는 대신 다연장포 29조원, 자주포 11조원, 신형전차 3조원 등 지상 전력은 예상보다 강화됐다. 당초 계획보다 전체 병력 감축 규모는 축소됐다. 이 장관은 “병영 환경의 불편은 지난 60년 동안 참아온 만큼 몇년은 감내할 수 있다.”며 전력 증강 삭감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정책실장은 “전 세계에서 국방예산으로 GDP 4%를 지출하는 국가는 드물고 한국의 2.7%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럼즈펠드 전 장관의 지적은 타당치 않다.”며 “이 장관이 병영환경의 불편을 감내하고 먼저 무기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병력의 축소를 통한 예산 감축이 아니라 군내 자살,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전근대적 병영체계를 방치하자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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