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연말에 확정할 ‘방위계획대강(大綱)’에 “장비·요원의 감축 방침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냉전시대가 끝난 지난 1995년 책정한 방위대강부터 군비 감축의 틀 아래 유지해온 방위예산을 다시 증액하는 쪽으로 바꾸는 셈이다. 때문에 주변국들의 방위력 경쟁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방위대강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의 방위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담는다.
또 ‘정세 변화에 따른 선택 사항의 확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열어 뒀다.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상은 지난 16일 적기지 공력능력의 보유를 방위대강에 확실하게 기술하지 않는데 반발, 관련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나 북한의 최근 군사 동향과 관련, “주변지역의 군사력이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일본의) 방위력으로는 각종 사태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04년의 방위대강에 따라 제한돼온 육상자위대의 정원이 15만 5000명에서 1995년 방위대상 수준인 16만명선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 장비에 대해 “대응능력을 상시적으로 운용해 강화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태를 억지해야 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겨냥, 미사일 방어(MD)시스템의 구축을 더 강화토록 주문했다.
해상자위대의 해외 파견도 적극적이다. 현재 소말리아의 해적 소탕에 호위함 2척을 비롯,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인도양 다국적 함대에 대한 유류 보급, 원양 항해, 미국에서의 합동훈련 등에 1척씩 모두 5척을 파견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소말리아와 인도양의 호위함이 교대하는 탓에 3척이 추가돼 한동안 8척이 해외에서 활동하게 될 상황이다. 해상자위대 측도 “호위함의 해외 임무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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