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미동맹 문제로 보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며 “이를 한·미 정상 합의문에 ‘확장 억지력’ 개념을 넣어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6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동맹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것은 이를 외교적 협상을 넘어 안보상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한·미 양국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을 비확산을 위한 외교적 협상의 대상을 넘어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양국 외교장관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 등을 뜻하는 ‘확장 억지력’ 개념을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문화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미 양국의 이런 인식은 북한이 지난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추세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이상희 국방장관과 회담하면서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또 확고하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인식의 전환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은 방어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안보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이 쉽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형해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한국과 미국,중국 등 관련국들이 모두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이라는 틀이 아직 유용하며 북한이 조속히 회담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는 게 북한을 제외한 다른 5개 참가국의 공통되고 확고한 입장”이라며 “비핵화와 비확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 당국자는 지난 3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6자회담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모였다.”며 “한·미 양국은 현 상황의 타개와 북한의 복귀를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