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한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경협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지난 10년간 총수출액 77억달러의 10분의 9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오늘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중 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하여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등에 들어간 약 12억5천만 달러는 명색이 경협에 의한 투자고 임금이니 그만두더라도, 그 이외 무상지원이니 차관이니 교류니 등에 들어간 것 약 57억달러는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통하여 대북지원의 관리와 출처와 용도와 제공방법과 제공 후 감시등을 조사 해야한다
10년간 이런 저런 명목과 미명으로 70억달러를 퍼붓고 얻은것이 무엇인가?
이세상 어느 역사에 어느 국가가 아무리 민족간이라 한들 이따위 허접하기만 하고 막연하기만 한 명분과 방법으로 돈을 퍼부은 예가 또 있던가?
지난 10년간 중국의 대북지원이 19억달러인데 이 중국은 철저하게 그 보상을 김정일로 부터 받고있다
북이 중국을 상전국으로 우선 모시는 것, 북한의 외교 군사 문화 정책등 전분야에 거쳐 중국이 막강한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는 것, 그리고 북한의 주요 자원이 이미 모두 중국것이 되버린 것, 백두산을 반 잘라 받은 것, 이런것들이 중국이 북한에 동맹국 입장으로 쥐꼬리 만큼 지원을 하고 취득한 결과물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같은 민족"임을 씨부리며 "우리끼리"라는 미명으로 중국의 19억 달러에 비하며 무려 4배 가까운 돈을 퍼붙고는 북한에게 외교 군사 문화 정책등 전분야에 거쳐 시비나 도전이나 간섭이나 받고, 군사적 협박이나 받으며, 김정일의 조공국 대접이나 받고있지 않은가?
이따위 결과를 얻도록 한 대북지원 발상을 한놈들이 대체 어느놈들이며, 이놈들은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약조와 어떠한 근거로 지원을 해댄 것인지 국회 강력한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돈으로 한 대북지원이다, 국민의 한사람인 나는 김대중 노무현이 해댄 지난 10년의 대북지원 원인과 사용됨과 효과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한나라당은 강력한 특검과 청문회를 동시에 병행하여 현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대북지원 그 실체를 시원하게 공개해 주어야 한다
[2009-06-03 11: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