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시위진압 사건에 대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이나 각 사회단체나 개인들이 이런저런 원인과 이유를 물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놓고 있지만 거의가 천편일률적으로 진압경찰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양상을 보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을 기하여,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시위 세입자들의 강제철거를 위한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시위자 4명이 사망하고, 진압하던 경찰특공대원 1명이 실종된 안타까운 사건의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이 사건의 보도는 일방적으로 벌써부터 결과만을 놓고, '과잉진압', '무리한 진압이 대형참사 불렀다'라고 일단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을 짓고, 국가배상을 논하는 지경에 까지 앞질러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한결 같이 다수의 약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을 앞 세우는 탓인 지는 모르지만, 시위자들의 입장에서 포커스를 맞춘 채 뜨거운 열기로 보도를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유사한 어떤 사건이라도 가능하다면 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았는 가? 먼저 반문하고 싶고, 그 정도의 힘이 우리 언론에는 아예 없다고 한다면,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언론의 공정성에 입각하여, 심사숙고한 연후에 기사를 쓰지 않고 성급하게 보도를 남발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 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도 전후 사정을 상세히 살펴 본다면,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할 것이 아니고, 차후의 유사 사고를 에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전후 사정을 어느 정도는 분석하고, 보도하는 여유는 가졌어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보도내용만으로도 간단히 살펴본다면, 이번 사고가 일어난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 내의 전체 세입자들 890명(주거 456명,영업 434명) 가운데 85.7%인 763명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니, 따라서 지금 상황은 나머지 127명의 세입자들이 보상 규모에 대해서, 상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가난한 서민계층이고, 영세상인들이겠지만, 돈이 없다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치외법권적인 상황으로 법을 무시하더라도 사회 대다수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법 집행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법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법은 존엄성을 가져야 하고, 준수 되어야만 공동체가 원만히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사를 한 가지 인용한다면, 고대 그리스의 석학 중 한 분인, '소크라테스'는 많은 제자들이 그의 사약을 받고 죽어야 하는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겼기에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던 스승에게 피신을 권고 했었지만, 그는 도리어 제자들에게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법의 집행을 존중햇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설사 법의 집행에 다소의 문제가 있고,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이를 고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시범적으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각 가지의 폭력을 총동원해 날뛰고 있는 판국이니, 더군다나 그렇게 기괴한 모습들을 연출하여,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도 네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서, 자숙의 기미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싸움 한판 끝낸 후엔 임시회기로 국회가 열리든지, 말든지, 싸움질에 기운이 진이 다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의 특급 호텔, 리조트에 행차하여 골프를 즐기는 꼴을 보노라면 ,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진짜 병폐는 그냥 무시해 버린 채, 비단 오늘의 사건을 또 경찰만의 과오로 몰아 붙이며, 치부할 수 있을 것인 가를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요즘은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 가는 것인지 이럴 때마다 오히려 언론들이 선동적으로 앞장 서서 일방적으로 경찰만을 몰아세우고 있는 감을 느끼면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출동해서, 주어진 직무에 충실히 임하던 경찰들이 실종되고, 부상 당했다는 소식이 마음을 더욱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우리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와 재산보호를 위한 치안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 했을 뿐입니다. 

제발 언론이 대중의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론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일부 여론의 눈치만을 살펴서 기사를 쓰고, 갈팡질팡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같은 사건은 전국 어디에서나 또 다른 형태로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아침에 발생한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지역 사건도 단순하게 경찰에게만 관련 책임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경찰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만 몇 사람 골라잡아 문책을 하고는 마무리를 짓고 마는 통상적인 과거의 전철을 따른 요식행위를 통해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말로만이 아닌, 정말 철저하게, 근본적인 발단의 원인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항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피력하면서, 오늘 사고로 숨진 이들에 대해서는 명복을 비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