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鶴山의 個人觀

우리 경찰은 동네 북이 아니다.

鶴山 徐 仁 2009. 1. 20. 21:55

우리 나라 경찰은 어느 외국인들을 고용한 프랑스 외인용병들도 아니고, 폭력조직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조직 집단도 아닌데, 오늘 '미디어다음 블로거 뉴스 시사' 면에 기고한 네티즌들의 글을 보노라면, 우리 나라의 경찰, 국립 경찰을 두고, 이 사람 저사람 모두가 마치 동네 북인양 성토하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연초부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임에는 공감을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경찰이 관련된 대형참사를 접할 때마다 언론매체들도 여론몰이에 앞장을 서는 것인 지, 아니면 일부러 선동을 하려는 것인 지, 사건 발생의 전후 사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조사하고, 분석한 후에 내용을 언급한다기보다는 일부 과격한 집단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 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물론,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용산 재개발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경찰의 진압작전을 옹호한다거나 옳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편견을 가지고 견해를 피력하고 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도나 개나 할 것 없이 일사천리로 그 책임을 몽땅 경찰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에 우려감을 감출 수가 없다.

소위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민주화가 진일보 했다고 야단법석 하는 가운데, 점차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서서히 생성되고 있고, 묵인 내지 용인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들어 본다면, 개인이나 집단이나 특정한 조직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겉으로 잘 포장을 한 채, 또 그럴사한 명분을 앞 세우며, 걸핏하면 일반 대중을 선동하여, 과격한 불법시위문화를 상습화하여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는 데 교묘하게 이용하고 자 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가 하면 언론기관들마져도 이를 바로 잡아서 우리 사회에서 올바른 시위문화를 정착시킬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추세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허구 많은 불법시위 때마다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명령에 의해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시위진압과정에서 시위자들로부터 부상 당하고 고통 받는 경찰들에 대해서는 보도를 간과하거나 소홀하게 하고, 인색해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인 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은 누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들이 해야할 임무가 무엇이냐? 고 묻고 싶다. 시위자들이나 경찰,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닌 가?

차마 글을 그대로 몽땅 다 옮겨올 수는 없었지만 북한 김정일 집단에서나 사용하는 것 같은 상투적인 문구들을 여과없이 올려놓은 것을 보니,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말아야 할지 이러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 가? 하고 우려를 해야할 지 혼돈스럽기까지 하다.

허위선동적인 글귀를 전문적으로 파급하려는 네티즌들이나 블로거들은 그들의 저의가 다분히 의심 받아서 마땅하다고 여겨지며, 이런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인터넷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다소의 제한적인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아울러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래 글들을 보면, 아예 경찰을 두고, 살인 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타이틀을 "20일 새벽, 용산 철거지역 경찰의 살인현장"이라고 하질 않나, 또 한 사람의 '미네르바'가 탄생하려는 지, "용산 참사, 삼성 땅에서 사람들이 죽은 이유"라는 글도 올려놓고 있는 가 하면, 심지어는 "'용산철거민 대량학살'은 필연이었다 1. 우연이었나 필연이었나- 이 사건은 명백한 필연이었다. 이틀전인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경찰총장과 국정원장 등을 자신의 최측근 강경파 인사로 내정했다. - 이명박 정권의 인사는 곧, ...", 등의 글까지 게재하고 있는 실상은 본말이 전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등 관련 지울 것도 아닌 것까지도 이번 사건과 억지로 관련 지우고 자 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같은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언동은 본 사건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했어야 하지 않았을 까 싶다.

물론, 우리 사회의 각 개인들이나 조직들에서 보는 시각, 관점에 따라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이기에 이를 거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된 사회 속에서 불필요한 극단적 분열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악랄한 행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런 기미가 보이는 경우에는 절대 어영부영 하면서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조기에 싹이 트지 못하게 잘라버려야만 정상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도, 이미 전제 하였지만, 어느 특정 집단을 두둔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경찰을 대변 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결코, 이번 사건은 경찰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싶다.

몇 일 전에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버젓이 가슴에 금뺏지를 달고 있는 양반들이 세계가 놀랄만한 얼마나 심한 폭력으로 갖 가지 종류를 다 펼쳐 보이며 난장판을 연출하고, 추태를 부렸는 가를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뭔가 심각한 상태로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깨우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돌아보면, 전 정부에서도 그 이전 정부에서도, 금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게만 돌팔매질을 하는 것을 관례처럼 여겨온 터인데,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너무 심하게 곪은 상태인 데, 저절로 터질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 가요? 

사회 전체가 준법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이 도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데, 짜집기식으로 땜질을 한다고 해서는 오늘과 같은 후진국적인 사건이 쉽게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면서도 또한 준엄해야 할 것이다.

그 한 예를 들면, 인권, 인권을 부르짖는 미국에서도 월남전이 한창 전개되고 있던 시기에 미국의 켄트대학 캠퍼스 내에서 벌어진 반전불법과격시위에 대하여, 주방위군이 발포를 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법은 어느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하며, 따라서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마다 생각 나는 명언이 있으니,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아 죽기 전에 남긴 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법을 집행하는 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경찰을 동네 북'으로 보고, 폄하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비단 오늘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현실이지만, '위기가 동시에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우고, 화합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오늘의 사건과 죽은 자들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고,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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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61509.01.20 10:38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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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cool09.01.20 11:57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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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민주노동당 용산지역위원회 편집 : 새시대예술연합 영상창작단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