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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억, 성남시 호화 新청사
7만4452㎡… 서울 신청사보다 941억 더 쏟아
성남시는 작년 11월 중원구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부지에서 신청사 건설공사를 착공, 2010년 1월 완공 예정으로 지하 2층~지상 9층(최고 높이 44.2m), 대지면적 7만4452㎡, 연면적 7만2746㎡ 규모다. 현재 9층까지 골격이 올라간 상태. 용인시 청사는 시의회를 포함, 연면적 3만7942㎡. 용인시청 근무 직원은 604명으로 성남시청 직원 715명과 비슷하다. 게다가 용인시청 건축 예산에는 처인구보건소·청소년수련관·노인복지회관·문화예술원· 디지털정보도서관 신축과 용인경찰서·우체국·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세무서 부지 확보 비용도 포함돼 있다. 용인시는 2002년 감사원 감사, 2003년 경기도 감사, 2006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청사 규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청사에 작은 연못을 만드는 것 외에는 별도의 주민 복지시설도 없다. 성남시 엄기정 회계과장은 "시 청사 규모는 설계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정한 것이지 (규모를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없다"며 "인구와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어 크게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청사를 짓는 경우 중앙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6년 5월 호화 시 청사 관련 종합감사에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대해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청사는 축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지만, 성남시는 자체 세수 등이 많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성남=이재준 기자 : 2008.10.23 05:54
[사설] 3222억원짜리 '성남 궁전'은 시민 무시의 표본 이런 경우는 비단 성남市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을 다니다 보면 시 혹은 군청, 심지어 면사무소 건물까지 너무 거대, 웅장하고 호화스러워 기가 막힐 때가 많다.
지하 월셋방을 살며 월세도 밀리고 땟거리가 없을 망정 차는 있어야 하고 게다가 또 중, 대형차를 타야만 되는 우리 국민의 썩은 外華內貧 근성을 보는것 같아 한심한 생각만 드는데 누굴 탓하랴.
나, 너,,누구라 할것 없이 모두 정신개조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두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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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한 후에, 직접 한 번 언급하여, 초호화판 지방자치단체 건물이라고 논란을 빚기도 했었던 용인시청(1974 억원)보다도 1248 억원이나 예산이 더 소요되고, 서울시 신청사보다도 941 억원이나 돈을 더 쏟아 부어야 하는 청사를 성남시에서 짓고 있다고 하는 기사에 그냥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어떤이는 남의 동네에서 아방궁을 짓던, 대궐을 짓던 말던, 당신의 호주머니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 데 무슨 상관을 하고, 참견을 하느냐고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 전체는 물론이고, 전세계가 모두 얼어 붙고 있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걱정들을 이만저만 끝없이 하고 있는 터인 데.....,
오래 전 성남시가 처음 건설되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긴 분당구가 생겨난 후에 세금도 많이 거둬 드리고, 갑짜기 돈이 넘 많이 축적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뭔가 잘못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아닌 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장 또한, 아직 레이건 전미국 대통령처럼 청와대에는 못들어 갔어도, 영화배우 출신으로서는 단기간에 반짝 떴다 사라지는 정치인이 아닌, 배우에서 정치인으로 제대로 변신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이었는데,
이 기사를 읽고 보니 많이 실망스럽군요!
물론, 이유가 나름대로 많이 있을 테고, 우리가 모르는 속내는 다르겠지만도.....여하튼 성남시 대단합니다.
이 기회에 덧 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 지자체 운영의 실태를 볼 때, 실시 이전보다 무엇이 더 발전되었고, 무엇이 새로운 문제인 지,
정확한 진단을 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참, 그리고 위에 기사를 쓴 분이 자료를 작성 시에는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윤리강령'이라는 게, 게시되어 있었는 가 본데, 오늘 들어가 보니,
의장 인사말이 한 컷으로 따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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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 조직이 또 따로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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