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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OECD 국가 중 가장 비참하고 불행

鶴山 徐 仁 2008. 11. 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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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OECD 국가 중 가장 비참하고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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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5%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라고 한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많은 쪽부터 헤아려 한가운데에 속한 사람 소득(중위 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사람 비율을 말한다. OECD 평균치는 13%다. 우리 다음으로 높았던 아일랜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1%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비참하게 사는 나라라는 뜻이다.

    노인의 불쌍한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는 많다. 복지부가 생활관리사를 파견해주는 24만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만7000원이다. 이 노인들의 92%가 한 가지 이상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1주일에 한 번 이상 밥을 굶는 사람이 30.7%였다. 노인의 93%에게 여가 활동이라곤 TV, 라디오를 보고 듣는 것이 고작이다. 통계청 통계로 65~74세 인구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005년 137명이다. 1995년에는 44명이었다. 노인 자살의 태반은 자식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고 병에 걸린 후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들을 빈곤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최대 원인은 가족 해체다. 1980년엔 60세 이상 노인 72.4%가 자식의 봉양을 받았다. 그 비율이 2003년엔 31.1%로 떨어졌다(한국노동패널 조사). 세태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몫을 대신해야 할 텐데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가 70세 이상 노인 300만 명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은 1인당 월 8만4000원꼴로, 총 3조5000억원밖에 안 됐다.

    한국의 고령화(高齡化)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국가 재정만으론 그 속도와 부담을 따라가기 힘들다. 대안(代案)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줘 경제에도 기여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게 해주는 것이다.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6세로 일본(66세)보다 10년이나 빠르다. 노인 가운데 57%는 또 한 번 일할 기회를 원하고 있다. 자연 수명이 느는 만큼 경제 수명도 연장시켜줘야 할 텐데, 청년 백수가 들끓는 형편에선 어려운 이야기다.

    한국 노인들은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산다고 치고, 이 기간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뺀 7만 시간을 '7만 시간의 공포'라고 부른다. 한국의 노인들이 이 7만 시간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은 현재의 중요 과제이자 미래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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