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시계는 2018년을 향해 치닫고 있다. 2018년에는 인구가 4934만 명으로 역사상 최고에 달한다. 인구가 국력이란 말처럼 사상 최대 인구를 기념하는 축제를 벌여야 할 때다.
하지만 2018년은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비극의 시작이 될지 모른다. 매년 덧셈만 하던 인구를 이때부터 뺄셈해야 한다. 2030년 4863만 명, 2050년 4234만 명, 2100년 1621만 명…. 인구 성장의 신화가 끝나면 경제나 국력도 쇠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인구 감소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전남에서 나타났다. 작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처음으로 14세 이하 아동 숫자를 앞질렀다. 텅 빈 학교 건물 대부분은 이제 경로당으로 재활용해야 할 처지이다. 전철 한구석에 있는 경로석을 일반석과 맞바꿔야 할 사회로 변한다.
더 큰 문제는 15세부터 64세까지 일할 사람 숫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일할 사람이 많아져야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는 과정에서 소비가 늘고 경제 성장률도 쑥쑥 올라간다. 대구·경북지방에선 음식점이나 소매상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한다. 3년 전부터 일할 사람들이 줄고, 취업자도 매년 평균 8000여 명씩 사라져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 탓이다. 이미 일할 사람이 줄기 시작한 부산 강원 전북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8년까지 이제 10년 남았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계 주민이 45%를 넘어 유대인이 소수파로 몰릴 처지가 되었다. 그러자 "안보 위협보다 더 무서운 인구 위협"이라며 불임(不妊) 유대인들에게 인공수정 비용 전액을 대주고 있다. 금욕의 나라로 알려진 싱가포르조차 출산율이 급감하자 몇 해 전에 '성(性) 박람회'까지 개최했다. "건전한 성생활을 통해 출산과 가족 형성을 돕는 게 목적"이란다. 프랑스는 세 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겐 자녀수당을 주고, 셋째를 낳은 여성에겐 1년간 육아휴직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한 예산만 무려 49조원. 이렇게 해서 출산율을 94년 1.6명에서 작년에 2.1명으로 끌어올렸다. 70년대 초반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인구 감소를 경험한 독일은 이민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한 이민자들을 찾기 힘들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아 뾰족한 대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구 감소를 이대로 방치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경기·충청 같은 지역과 인구가 주는 영·호남으로 나뉘어 분열될 수도 있다. 연금과 의료보험은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혜택받을 사람만 는다. 노인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다툼도 필연적이다.
인구를 늘릴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면 여성과 노인인구를 활용해야 한다. 핀란드는 '젊은이가 적으면 그에 맞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는 모토로 90년대 말 고령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재교육과 취업알선에 나서 5년간 취업률을 13%나 높였다. 보육료나 불임해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금처럼 저소득층에만 줘서는 인구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무조건 주는 제도로 바꿔서라도 원하면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인구 문제는 국가 존망을 결정한다. 2050년이 되면 2018년 인구에서 700만 명이나 사라진다. 인구학자들은 한번 잘못된 정책을 되돌려 인구를 회복하려면 3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2018년을 축복의 해로 맞을지, 비극의 해로 맞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