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로스쿨 1차 시험인 리트 원서접수가 최종 마감된 가운데, 지원자수가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자 학원가는 물론 대학,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내년 3월 2000명을 첫 선발하는 로스쿨의 리트시험에는 1만 960명이 지원해 5.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수가 당초 예상치의 절반 수준이며 사법시험(사시) 경쟁률의 4분의1에 그쳤다. 또 지원자의 80%인 9000명이 ‘서울지구(수원 포함)’를 시험 대상지로 꼽은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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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지원자수는 ‘사시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당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평가원 등 전문기관은 지원자수가 사법시험의 최소 70%인 1만 5000명을 무난히 넘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현상은 우선 로스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던 직장인들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직장인 한모(32)씨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면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 올해는 포기하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또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1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힘에 따라 기존 학부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이 로스쿨로 방향을 틀지 않고 사시에 전념하게 된 것도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학원 관계자는 “로스쿨은 사시와는 달리 봉사활동, 영어점수, 사회활동 등 다양한 점수가 필요하다.”면서 “사시보다 8배 비싼 응시료(23만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고가의 로스쿨 수업료와 변호사시험,2년간의 실무교육 등 정식 변호사가 되기 위해 밟아야 할 과정이 사시보다 길고 복잡한 것도 지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시간적·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이 됐다는 것.
법대 졸업반 최모(25)씨는 “로스쿨로 변호사되려면 최소 1억원이 든다는데 현실적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1차 전형 1만 960명 중 8000명 통과될 듯
이처럼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판·검사가 되겠다는 지원자가 크게 떨어지자 로스쿨 자체에 대한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리트시험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로스쿨 자격시험 일정, 변호사 연수과정 등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한 법대 교수는 “10월부터 대학전형이 시작되는데 변호사자격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수는 어디서 하는지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 변호사협회에서 고비용 실무연수(2년) 필수 등 ‘로스쿨 흔들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숫자로 통제만 할 게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줄어든 지원자 덕에 수험생들은 3∼5배수를 뽑는 1차 전형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1만 1000명 가운데 70% 이상인 8000여명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응시율은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 합격 가능성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로스쿨입시학원 관계자는 “25개 예비인가대학들이 1차 전형 합격자를 배수로 산정해본 결과 8080명의 통과가 유력하다.”면서 “고가(5만∼7만원)의 모의고사를 치르는 데도 응시율이 85%인 것을 보면 실제 시험 응시자 역시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대학 시험 관리 비상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로스쿨대학들이 몰려 있는 서울 집중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지원자의 80.7%인 8845명이 서울 지역에서 시험을 보겠다고 지원한 반면 부산·대구 등 대도시 접수비율은 각각 6.1%,4.3%에 그쳤다. 제주는 고작 0.5%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접수현황이므로 실제 대학지원 현황과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치러진 학원가의 전국 모의고사 때 산출했던 지원대학들과 현재 접수 선호지역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에는 대학과 고시원이 많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렇게 서울로 지역쏠림이 발생하면서 주최측인 협의회나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측에서도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학들은 논술 채점 관리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협의회측은 당초 2곳(최대 2000명)만 배정했던 서울 시험장소를 4곳 이상으로 늘리는 등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지원자수가 크게 늘 경우 문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논술 등 주관적 평가보다는 리트 등 객관식 평가나 면접 점수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짙다.
지방대는 ‘정원 미달’사태까지 제기되는 만큼 사활을 건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 법대 교수는 “정원부족 현상까지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합격자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더욱이 상위권 대학에 결원이 생겨 편입까지 이뤄지면 인원이 더욱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대는 획기적인 장학금 제도, 기숙사 제공 등 특단의 수험생 유치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방대 교수는 “가장 관건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대학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 빨리 많이 푸는 연습 필요”
로스쿨 입시 전문가들은 오는 8월24일 시험을 위해 흔들림 없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 막바지 수험 전략을 철저히 세울 것도 강조한다. 예컨대 자신이 논술에 약하다고 판단되면 논술이 강한 대학들을 제외하고 지원하라는 것. 학원 관계자들은 서울·고려·성균관대를 논술이 까다로울 대표 대학으로 지목한다. 한국로스쿨아카데미 관계자는 “리트 마무리를 꼼꼼히 하면서 논술이나 면접에서 출제자인 법대교수들의 취향에 맞도록 ‘두괄식’ 문장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림법학원 측은 “시간에 맞춰 문제를 빨리, 많이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책을 많이 읽고 비전공자라도 법학과목을 잘 공부해 두면 심층 면접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촛불시위의 경우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쇠고기 수입 등의 위법적 측면을 설명하며 법적 개념을 적용하는 게 더 좋다.”고 조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