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쯤 자성의 기회를 가집시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미국경제를 비롯하여, 세계 경제상황이 별로 밝은 전망이 아닌 터에 우리는 안으로부터 늘 그렇지만 아직도 다른 분야에 비하면 챙피할 정도로 저수준의 정치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우려할만한 상황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 자신이 경제문제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도덕수준의 해이한 정도가 위험수위가 아닌 가 하는 우려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국민공통교육과정 정도만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해야 할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금의 국회의원 선거만 아니더라도 정치판의 타락하고 추한 모습은 한계를 벗어나 제어장치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리고 있다는 걸 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 나라는 부존자원이 극도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한 경제적 기반도 튼튼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느 수준까지는 이해를 하며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얻을 수 있거나 가진 게 없는 우리로서는 결국, 지금처럼 앞으로도 수출로 밖에는 먹고 살 길이 없다는 점도 알고는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할 미래의 청사진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점을 일부의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닌 가 싶어서 노파심 일런지는 모르지만 매우 걱정됩니다.

요즘 경제문제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우리 나라가 수출은 제대로 잘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자동차, 조선, 전자분야 등 아주 제한된 소수의 한정된 분야를 제외한다면 얼마나 타산이 맞는 수출로 외화를 벌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수입하고 있는 지 국민들도 좀 알고 살아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움츠리고 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거품 경제로 분수에 맞지 않게 흥청거리던 시절에 출생하여 좋은 시절을 살아온 지금의 사회 중심체적인 젊은 세대들은 돈을 버는 어려움은 잘 모른 채 쓰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지나 않은 지 묻고 싶어집니다.

수출이 잘 안되면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겠습니까? 이미 우리 이웃의 일본은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있는 터이고, 중국마져도 이젠 우리 나라의 것을 거의 모두 다 따라 잡은 실정입니다.

설사 지금처럼 수출을 그런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껏 제품의 소재 개발에 등한 시 해 온 우리 나라는 일본의 장단이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데, 보통의 우리 국민들은 삼성이다 LG다 해서 상품을 대하면 상표만 보고 그 소재나 내부 부품의 얼마 정도나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 와서 사용하고 있는 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열심히 수출을 잘하면 일본의 소재 수출 업체들은 언제나 이에 비례하여 덤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걸 아시는 지요? 그리고 그 몇 개 안되는 수출이 좀 잘되고 장사가 되는듯한 기업도 근간 조선의 기자수첩을 통한 컬럼을 보니 또 노사분규에 휘말려 있다는군요. 이 회사처럼 회사가 설립된 당해 연도를 제외 하고는 해마다 연례 행사로 각종 투쟁을 통해 공장의 생산라인을 멈추고, 결과적으로 임금을 상승시켜 오고 있는 터이니, 앞으로 미국 알라바마에 만든 현대공장이나 중국에 설립한 공장 등 해외 여러 공장들이 물량 생산체제를 늘려 나간다면 언젠 가는 내수용 차 위주로만 생산라인을 줄여 나가야 할 날도 머지 않은 날에 오지 않을 까 싶군요!

이렇게 노사가 서로 장기적인 안목을 포기하고 발등에 떨어지는 불만 꺼다가 보면 그 한계가 멀지 않았다는 걸 머지 않아 실감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이면서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우리보다 훨씬 일찍부터 노사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네덜란드를 생각하면 부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자유분방한 사회이면서도 한편으론 가장 근검절약하는 습성과 정치적 도덕성 면에서는 싱가폴 못지 않게 우월한 수준에 있다는 것, 이 모두가 아직은 우리 사회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따라 잡을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네덜란드 경제의 약 사분지 일을 좌지우지 하는 항구도시 노테르담시의 시장을 16년 간이나 재임하신 분이 중앙정부의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감사원에 의한 재임 기간 중의 업무감사결과 불과 우리 나라 돈으로 몇 백만원의 판공비를 불분명하게 집행하였다는 문제로 인해 현직의 장관직을 사임하기까지 한 사례는 우리에겐 동화 속의 얘기 같을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나라는 공무원의 떡 값 인정액이 수백만원이었으니 말입니다.

우리의 개념과는 꿈 같다는 얘기가 바로 감사원장의 얘기에서도 읽을 수 있으니, "공금의 불법 사용에서 액수의 다소를 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그 이유, 자체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액수는 다음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러니, 겨우 경상남북도 만큼이나 작은 나라가 오늘날에는 우리 나라의 몇 개 대기업까지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반성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한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거품 경제의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의 앞날을 가까이에서부터 옥죄오지 않을 까 걱정됩니다.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가진 저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우물 안 개구리의 탈을 빨리 벗어던지고 정말 세계 속에서의 우리들 사회의 진정한 참 위상과 미래를 심사숙고해 보지 않는다면 분명 뒤늦게 후회하지 않을 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