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는 또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등 사전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대입과 초·중등 교육이 교육부의 핵심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인수위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교육부는 사실상 해체 수준의 국면을 맞게 된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입장을 확정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인수위는 초·중등 교육분야의 자율화가 필요한 각종 사전규제를 없애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옮기고, 대학 입시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기로 했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이에 따라 대입 관련 업무는 다음달초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부에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협의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인수위는 또 교원 신분과 관련, 국가공무원직은 유지하되 정원 및 임용인사와 관련한 기능을 시·도 교육청에 이관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단위에서 자율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의 순환보직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육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수위는 교육부 기능조정 분야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하는 한편 수능등급제 폐지 등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정책공약에 대한 실천 방안을 다음달 초까지 제출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추진계획이 부실해서 주로 교육부 기능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입 자율화 단계별 확대를 골자로 한 이같은 인수위의 방침은 현 정부의 3불정책과 충돌 가능성이 커 향후 교육부 폐지 논란과 더불어 범여권 및 교육시민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일각에서 대입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고등교육원을 별도로 구상한다는 계획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대교협의 자율적이고 전문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기능이 융합돼야할 부분이 많다.”면서 “노동부의 직업능력 부분과 인적자원개발 분야가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정치권 일부와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교육부의 인적자원 관련업무는 노동부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고등교육 업무는 (가칭)고등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교육복지부는 유·초·중등 교육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부 해체론을 반대했다.
이들은 지역교육청을 교육복지센터로 재편해 공교육 지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