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의 자율화 방안은 사실상 대교협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셈이다. 자율화 방안은 대교협이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보낸 ‘고등교육 비전 415’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율화 방안은 대학 운영 전반과 학생 선발에서 거의 모든 권한을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는 것이다. 대학 운영에서는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밖의 사항은 포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 달라는 것이다.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학에 대한 모든 행·재정 지원과 정부 정책을 연계하는 것도 지양할 것과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대학의 자율 운영을 제약하는 법률개정도 담겨 있다.
사학법에 규정된 대학평의회 등으로 인한 대학운영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2005년 12월 개정된 사학법이 지난해 7월 재개정을 거쳐 또다시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뇌한국(BK)21이나 지방대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등 굵직한 국책 사업들의 평가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대교협 자율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생 선발 자율화를 위해서는 대교협 안에 ‘자율협의 조정기구’ 같은 대학간 자율협의조정시스템을 만들어 대학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손 총장은 이날 “각 대학의 실적에 따라 내신, 본고사를 보거나, 그 둘을 섞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각 대학이 바람직한 입시 정책을 만들어 할 것이라고 본다.”고 사실상 본고사 부활을 선언했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도 “(고등학교들이)평가 방법 등을 제공해 주면 다 고려해서 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흔히 얘기하듯 돈 주면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3불 정책의 폐지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손 총장은 “3불 정책이 폐지된다고 해서 갑자기 입시 정책이 바뀌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