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가장 행복한 나라'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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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국빈 방문한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이 7일 경기도 이천 세계도자센터를 둘러보고 사진 촬영을 위해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의 나라 덴마크는 현실도 동화만큼이나 달콤하다. 유럽의 한 연구소가 측정한 ‘세계행복지수’에서 전 세계 95개국 중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 행복 순위에서 한국은 56위였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도 행복 순위로는 17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프랑스는 39위에 그쳤다.
오는 8일 한국을 국빈(國賓) 방문하는 마르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의 방한(訪韓)을 앞두고 며칠 전 덴마크를 취재하러 갈 기회가 있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됐을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은 어떻게 살까?’ 궁금했다.
코펜하겐 시내에서, 외곽에서 만난 사람들은 각기 다른 행복의 이유를 댔다. “공기 맑고 자연이 깨끗하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소득 격차가 크지 않고 중산층이 두껍기 때문” “세금 낸 걸로 학교도 공짜, 병원도 공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행복도 조사는 민주적이고, 개인의 선택권이 많으며 삶의 질이 높은 서구 국가들이 높은 성적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덴마크가 1등이 된 비결이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식 경쟁 체제냐, 프랑스식 평등 체제냐를 놓고 아옹다옹하는데, 덴마크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 덕에 행복지수도 이들 나라보다 높다.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사회 안전망(social security)을 함께 갖춘 덴마크식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체제’다.
미국처럼 고용도, 해고도 자유롭다. 덴마크 사람들은 평균 5~6회 직장을 옮겨 다닌다. 실업률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3.3%. 철밥통 고용보호장치 때문에 고(高)실업의 덫에 걸린 ‘평등의 나라’ 프랑스와는 다르다. 일자리 걱정이 없으니 행복할 수밖에.
하지만 ‘경쟁의 나라’ 미국과도 다르다. 덴마크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도 걱정이 덜하다. 실업수당이 월급의 80%까지, 그것도 최장 4년까지 나온다. 나라에서 수시로 취업 재교육도 시키고, 자식들 학비도 대학까지 공짜, 아파서 병원 가도 부담이 없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유럽의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 비하면 덴마크는 인구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40만 명의 작은 나라다. 오히려 작다는 장점을 살려 유연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지혜롭게 일궜다.
그런데 덴마크처럼 살려면 한국에는 부족한 두 가지부터 갖춰야 한다.
첫째, 국민들이 세금을 왕창 낼 것.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OECD통계에 따르면 덴마크의 조세 수입은 GDP(국내총생산)의 48.8%. 한국(24.6%)에 비하면 덴마크 국민들은 세금 부담에 허리가 휜다. 그런데도 국민들 불만이 없다는 게 신기했다. 최근 이런 일도 있었다. 덴마크 정부가 개인들의 높은 소득세를 깎아주려는데 정작 국민들이 반대했다. “세금 깎는 대신 복지를 더 확충해달라”는 여론이 더 높았다.
바로 두 번째 조건, ‘투명한 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에 ‘세금 뜯긴다’는 생각 대신 ‘내가 세금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뿌리내렸다. 덴마크는 2007년 세계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세계 18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세계에서 공무원과 정치인이 제일 깨끗한 나라라는 뜻이다. 그동안에도 줄곧 5위권에 들다가 순위가 더 올랐다.
한국의 투명성은 세계 43위.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 5년간 순위는 전혀 개선되질 않았다. 그런 정부가 복지 운운하며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고, 공무원 숫자부터 마구마구 늘렸으니 그동안 국민들의 체감 행복지수는 얼마나 떨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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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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