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一般的인 news

[日 후쿠다 총리 시대 개막] ‘동아시아 공동체’에 외교 초점

鶴山 徐 仁 2007. 9. 26. 22:52

 

|도쿄 박홍기특파원|후쿠다 야스오(71) 일본 총리 체제가 출범했다. 보수 색채가 강한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달리 중도적인 후쿠다 체제의 일본은 국내외적으로 적잖은 변화를 꾀할 전망이다. 아시아 외교 중시와 함께 대북 정책에서 압력보다 대화에 비중을 둠에 따라 한·일 및 북·일 관계의 진전도 기대된다. 후쿠다는 25일 중의원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91대 총리로 선출됐다. 앞서 23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선거에선 330표를 얻어 197표의 아소 다로(67) 전 간사장을 제치고 총재에 당선됐다. 후쿠다 총리는 25일 새 내각을 짰다.17개 부처 중 신임 2명, 자리 교체 2명 등 4자리를 뺀 나머지는 유임시켰다. 인사 폭의 최소화는 안정을 중시한 데 따른 조치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일단 국내 정치의 불신을 외교를 통해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국내의 복잡한 정치적 현안에 대한 효과보다 외교적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력에 대해 자신감도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노선과는 달리 유화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외교 노선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주변국 침략 사죄 ‘무라야마 담화´ 계승

그의 외교적 지향점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에 맞춰지고 있다. 아시아 중시 외교를 표방한 만큼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그렇다고 ‘미·일 동맹’을 소홀히 하는 노선은 전혀 아니다.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 순방 때 부친인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내세웠던 외교노선인 이른바 ‘후쿠다 독트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뉴 후쿠다 독트린’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동아시아는 사실상의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 평화 구축과 함께 아시아 시대의 미래를 위해 한국·중국과의 긴밀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총재 선거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과거 주변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다. 또 야스쿠니 참배 여부와 관련,“상대(한국·중국)가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며 잘라 말했다. 야스쿠니 참배 여부에 대해 줄곧 모호한 자세를 취해온 아베 전 총리와는 대조적이다.

얽히고 설킨 대북관계 해결에 강한 의욕

북한에 대해서는 ‘비둘기파’로 분류되고 있다. 얽히고 설킨 대북정책에도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교섭의 여지가 없는 듯한 매우 경직된 상황이다.”라며 아베 전 총리의 압력 노선을 겨냥, 대화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 2002년 9월 관방장관 시절,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전격적인 방북에도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인연도 적잖다.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엿보인다. 북한이 납치 문제의 재조사를 받아들일 경우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이 급진전될 수도 있다.

11월 중 訪美… 연내 중국 방문도 계획

중국과의 관계도 특별하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중·일 관계가 악화되자 2003년 8월 양국 평화우호조약 체결 25주년에 중국을 방문, 중국을 ‘해빙’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후쿠다 다케오 총리의 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특별한 의미”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시 ‘그림자 외상’이라고도 불렸다. 연내 중국 방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는 11월 중 미국을 방문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일단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대테러작전을 위한 급유지원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과 관련된 걸림돌 등을 설명할 것 같다. 아베 전 총리 때 다소 껄끄러웠던 미·일 관계를 조율하는 데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하워드 베이커 전 주일대사 등과는 친분이 돈독하다.

hkpark@seoul.co.kr

기사일자 : 2007-09-27    15 면

 

 

鶴山 ;

이웃 국가들의 정부 각료 임명 때마다 눈에 띄게 다가오는 단순한 한 가지가 그들의 연령대가 늘 우리 정부의 각료들에 비하여 연장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중국도 쟝쯔민 이후로 조금 젊은 세대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보다는 휠씬 연령대가 높은 현실이다.

이번 후쿠다 야스오(71) 일본 총리의 대신들도 50대 이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장점이 있다는 주장은 절대 아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은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시점에서 피상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부문에서 수명의 증가에 역행하는 조기퇴진이 가져올 부작용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