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가짜 학력 파문은 대한민국 전체의 책임

鶴山 徐 仁 2007. 8. 19. 21:01

<논 평>

 

*** 가짜 학력 파문은 대한민국 전체의 책임 ***

 

요즘 대한민국은 ‘가짜 학위 천국’이 됐다. 미래 한국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자들이 '가짜' 졸업장을 만들어 버젓이 교단에 서고, 이름 석자만 대도 누군지 알 정도의 유명 연예인, 전문가, 학원강사, 종교인까지 속속 ‘가짜’ 학력자들로 밝혀지는 허물어진 신뢰의 허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초상화’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런 ‘가짜’학력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짜’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우리사회 전체에 있다는 것이다.
 

먼저 ‘가짜’졸업장을 만들어 그동안 사회주도층 행세를 하며 살아온 당사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지향주의를 향한 인간적 비윤리성과 비도덕성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오늘의 ‘가짜’세상이 만들어진 또 다른 동기는 우리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간판주의’ 때문이라는 사실도 있을 것이다. 
 

실력이야 있든 없든, 몇몇 대학의 졸업장만 갖추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앞날을 보장한다는 사회의식과 구조, 치열한 ‘대학입시’전쟁, ‘전인교육’의 기본 개념도 모르는 교육정책 등이 대한민국 전체를 ‘가짜천국’으로 이끌어 냈다. 
 

우리 민법(民法)에서도 ‘원인자체가 무효(無效)인 것은 그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이미 사회 곳곳에 진출해 있는 사람들의 그 졸업장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가짜’가 ‘진짜’를 가르치고, ‘가짜’가 ‘진짜’를 주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회를 누가 만들었는가를 탓하기에 앞서 그 원인과 동기를 찾아내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겨루려면 ‘가짜’가 판치고, ‘가짜’가 ‘진짜’를 가르치는 사회구조로는 선진국 진입은커녕 세계에서 ‘왕따'가 될 것이 뻔하다.  
 

정치권과 교육계를 비롯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만일 그런 사회구조가 정착되고 나면 ‘가짜’ 졸업장으로 위장된 가짜 학력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학력 사기는 지식기반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학력 차별 철폐' 주장보다는 언론, 사회지도층과 개개인의 자각이다. 언론과 사회지도층이 진정한 실력을 확인하고 검증하겠다는 자세를 갖추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는 잘못된 관행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학력 사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간판’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먼저 가르치고, 그것을 가장 중요시 하는 그런 사회구조 정착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솔선수범’ 해야 할 때다.

       
 2007년 8월 19일

 

상임의장 이영해


대한민국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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