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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학 "한국에는 앞으로 10년 후쯤이면 미군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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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기념 세계 석학 인터뷰> “한국, 15년내 中·日 경제 묶는 결정적 역할”
광복 이후 62년. 한국은 그동안 무엇을 이뤘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한반도를 강점했던 일본의 재무장, 조선을 속국으로 생각했던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동북아 정세를 한국은 어떻게 헤치고 가야 할 것인가. 문화일보는 ‘세계체제론’으로 유명한 이마누엘 월러스타인 예일대 교수로부터 한반도, 동북아, 세계의 현 좌표와 미래에 대해 들었다.
월러스타인 교수는 한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는 동북아 전체의 장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이후 동북아는 북미와 서유럽과 경쟁하는 세계 3대축의 하나가 되겠지만, 과거사 등으로 갈등하고 있는 동북아 3국이 실제로 하나의 정치적 경제적 실체를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그는 내다보았다. 그는 특히 동북아 3국의 장래에서 한국의 교량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헤이븐 예일대 연구실에 있는 월러스타인 교수를 지난 6일 전화 인터뷰했다.
―한국은 지난 62년동안 세계 11대 경제대국,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 세계체제론이라는 틀에서 한국의 성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다. 한국의 성공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성장에는 3가지 이유가 함께 작용했다. 우선 지난 50여년간은 중심국가가 엄청난 기술발전을 이루며 다른 나라로 전통 산업을 이전해줄 수 있었던 시기였다. 둘째는 한국의 국가주도 정책능력 때문이었다.
모든 나라들이 중심국가 산업을 이전받고 싶어했지만 성공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몇 안된다. 한국은 현명한 국가주도정책을 통해 투자와 자국산업 보호 등을 이뤄냈다. 셋째는 미국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한국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 산업에 혜택을 주었고 다른 나라에는 차단했던 미국 시장을 허용했다.”
―한국이 주변국가에서 벗어났다면 중심국가에 진입할 가능성은.
“한국 단독으로는 중심국가에 진입하지는 못한다. 동아시아 전체가 중심으로 진입하려고 애쓸 것이다. 한국의 미래만 떼어놓고 묻는 것은 유럽에서 이탈리아의 미래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탈리아만의 미래란 것은 없다. 이탈리아의 미래는 서유럽 경제전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만의 미래는 없으며 오직 동아시아 전체의 장래에 달려있다.
물론 동아시아는 아직 현실적 단위가 아니고 단지 지정학적 개념일 뿐이다. 동아시아는 정치 경제적인 실체(political and economical reality)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 중심국가 진입 같은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세계는 지금 3곳의 자본 축적 중심을 갖고 있다. 북미, 서유럽, 그리고 동아시아다. 이들은 서로 치열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 지역은 대략 비슷한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만약 이중 한 지역이 불안정한 세계경제에서 크게 앞서 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지역내부 역량에 달려 있다. 그런데 세 지역 모두 내부역량에 문제가 있다. 미국은 뒤처지고 있으며 유럽은 내부를 다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시아는 아직 (정치경제적) 실체가 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지도 못했다. 만약 2030년 세계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 세 곳의 주요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북한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분명히 70년대까지 북한 경제가 한국보다 나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45년 이후 70년까지 모든 사회경제주의 경제권이 좋았다. 동유럽 모두 좋았다. 세계 경제가 모두 집중적인 산업화를 경험하며 확장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70년 이후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모든 사회주의경제권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북한은 이중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나라였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잃은 상황에서 국내 자원을 소진했다. 그 뒤 상황은 계속 나빠져서 지금에 이른 것이다. 70년대까지는 세계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북한도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사정이 악화된 것이다.”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남북통일은 불가피하겠지만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매우 강력하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통일이 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독일의 통일이 실제 이뤄지기 10년 전에 통독을 예측했다. 동서독이 서로 평화롭게 잘 지냈고 무엇보다 독일의 민족주의가 강렬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족주의도 강력하지만 문제는 (한반도에)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북한의 현 정부가 어디로 갈지, 예컨대 중국이 경험했던 세대교체로 가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지,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햇볕정책 혹은 다른 버전의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할지 불확실하다. 그리고 중국 일본도 변수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 전체를 보자면 중국 역시도 대만을 통일시키려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다. 이는 중국에 매우 큰 문제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의 일부 반대가 있지만 그들은 보통국가로서 대접받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키우고 있고 이미 커다란 잠재능력을 갖고 있다. 중국 일본이 모두 군비를 강화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색할 것이다.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한국은 북한과의 통일 속도를 가속화하려 할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은.
“동북아 지역은 따지고 보면 하나로 통합된 복합체(complex)다. 이들은 과거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서로의 경제가 맞물려 있다. 중국 일본 한국의 지도자들은 과거사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함께 데려갈 수 있는 교량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한국은 일본·중국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밀접하다. 한국은 큰 나라지만 물론 일본이나 중국처럼 크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조합, 제3의 부드러운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10~15년동안 동아시아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군비강화에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주한미군의 지역내 역할은.
“중국과 일본이 군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이웃국가를 침략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국가적 위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측면으로 봐야 한다. 지금 동아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실체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만약 5년, 10년, 15년 이후에 이런 노력들이 성공한다면 중·일의 군비경쟁 같은 문제들은 한때의 뒷 얘깃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중국이나 일본보다 군사적으로 약한 한국은 그런 상황을 우려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앞으로 10년 후쯤이면 미군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한미군은 장기적으로 주둔하기 힘들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지금 재앙적인 수준의 곤경에 처해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지고 있으며 이는 만회하기 힘든 손실이다. 미국은 또 실질적인 군사력조차 갖지 못한 저항세력에게조차 지고 있다. 미국은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며, 미국 내에서 이런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
누가 한국을 어떻게 하겠나. 북한은 더이상 한국을 넘보지 못한다. 중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위협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중국이 왜 한국을 침략하겠는가.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일본, 중국 누구든 한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이득을 볼 것이 없다. 이는 한국의 안보에도 좋은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도 갖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81401034432112002
워메... 막 무서워 집니다.
한미동맹 멀어지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일본이 이제 미국 눈치 안보고 한국을 북한 처럼 마음대로 까댈 것 이다. (독도등 큰일)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중국이 필리핀 영해에 속한 섬을 자기것이라고 우기고, 안하무인으로 남사군도 암초 메워서 군사 비행장 건설 하듯,
조만간 한국도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