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경협’위해 국방비 깎고 세금 더 걷고

작성자 : 辫脚券

‘60조 경협’위해 국방비 깎고 세금 더 걷고 ■ 정부 ‘남북경협 재원조달 보고서’ 논란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에 의뢰해 작성한 ‘중장기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오래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남북 경제협력사업 소요 재원을 계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인 재원 조달 방안은 국민의 조세 저항이 예상되거나 군사비의 예산 전환 등 한반도 비핵화가 일정 수준 담보되기 전까지는 실현되기 어려운 방식 등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정부가 ‘노 대통령의 임기 내 2차 정상회담 개최’라는 목표에 급급해 경협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보고서 중 일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지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는 점 등 핵심 쟁점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공론화되지 못했다. ○어떤 사업에 언제 얼마나 쓰나 정부는 보고서에서 올해 안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2006년부터 남북 경협 재원을 투입하되 북한 핵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부터 돈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 국방비를 깎는다는 제목에 눈이 번쩍해서 글을 가져왔습니다. 10년 동안 5조8,000억원의 국방비를 깎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격상 전력투자비에서 깎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전력투자비 5조8천억원 깎으면 뭐가 날아갈까요? 그러면 이 정부가 주창한 국방개혁2020은 도대체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보는 포기하는 것인지... 비핵화 담보 안된 전력투자비 삭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