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절대로 군축을 다뤄서는 안된다.

작성자 : 최현호

남북정상회담- 절대로 군축을 다뤄서는 안된다. 전격적으로 발표된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 의제로 다뤄질 것중 국방분야에 대한 부분은 심각한 우려로 다가오고 있다. 군축을 하면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좋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것이다. 허나 하나만 보고 둘셋은 모르는 주변국 정세를 애써 외면하면서 하는 발언이다. 그렇게 되면 근래의 중국과 일본의 군비확장에 맞설 카드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보유한 핵을 바탕으로한 재래식 군비 감축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는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에 결정적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의 군 전력증강은 대북 억지전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남북 평화무드라는 것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대응전력까지 포기해야하는 지경에 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평화라는 달콤한 사탕 때문에, 남북이라는 하나의 문제만 보기 때문에 군축에 군축에 합의해서는 안된다. 다른 방향에서의 평화적인 신뢰구축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군축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줄 군사적 신뢰는 상당히 많다.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장거리 포의 철수, 병력의 후방재배치 등등 상호 신뢰에 기인한 병력 재배치만으로도 많은것을 얻을수 있다. 제발 북한 하나만 바라보는 좁은 안보시야로 정상회담에 임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북한도 하나를 알아야한다. 우리의 최첨단 전력증강이야 말로 그들이 떠드는 일본의 조선반도 침탈 야욕을 잠재우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핵처럼 국제적으로 용인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