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새북한전략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한나라당의 새북한전략 지난 4일 한나라당에서 새로운 대북한정책을 발표하였다. 한나라당의 당내 기구인 통일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정형근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대북정책에 관한 대담에서 다음같이 언급하였다. “자신감에 기초하여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종래의 강경하였던 상호주의 원칙의 고수에서 유연성이 있는 상호주의로 바꾼 일에 대하여서도 다음같이 언급하였다. “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도 상황이 많이 변해있고 변화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 지킬 것은 지키지만 필요하면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개혁· 개방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켜야 할 것과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나는 지켜야 할 것 3 가지를 확실히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첫째는 북한에 대하여 유연한 정책을 쓰면 쓸수록 먼저 안보와 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북한에 지원할 때에 지원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가 확실해야 한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간에 한나라당은 대북문제를 다룸에 있어 선안보(先安保), 후교류협력(後交流協力)을 강조하여 오면서 동북아세아 정세의 탈냉전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대응력이 부족하였던 점이 깊다. 반대로 정부여당의 경우는 지나치게 유화적, 친북적 자세를 취함으로서 북한 정권의 그릇된 의도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여 왔다. 이런 처지에서 한나라당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기하는 의도와 용기에 공감과 격려를 보내면서 모처럼의 의도가 바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