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제재 고수 방침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도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지난 4월 내신 1·2등급을 만점 처리한다는 내용의 입시안을 발표했을 땐 묵인했었다.
서울대는 교육부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지난주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입시안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정시모집에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기존 방침을 계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2008학년도 전형은 교육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내신 중심의 전형”이라면서 “여기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서울대 제재론을 반박했다.
서울대는 그 근거로 2008학년도 정시 입시안이 ▲내신 등급을 5등급에서 8등급(1·2등급 동일 취급)으로 더 세분화했고 ▲기본점수를 없애고 명목반영률과 실질반영률을 일치시켜 충분히 학생부 중심의 입시 경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특히 내신 1ㆍ2등급을 나누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과목별 만점 비율이 10%에서 11%로 늘어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 “굳이 1ㆍ2등급을 나누는 것은 입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신을 지나치게 강화해 공교육 현장의 숨통을 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황인철 대학지원국장은 “사립대 일부가 1∼4등급에 만점을 주겠다고 한 것이나 서울대가 1·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는 것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면서 “등급마다 점수를 차별화하고 내신 기본 점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