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신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대선 정책평가단 소속 전문가 12명의 진단이다. 서울신문은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올 대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정책평가단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교육, 사회, 문화, 여성분과 교수와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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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올 대선의 최대 이슈로는 경제문제와 양극화 해소가 꼽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번 대선은 경제문제가 핵심사항으로 등장할 것”이라면서 “경제문제가 거론되면 자연스럽게 사회 양극화 문제도 거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영기 변호사는 조세저항의 문제점이 있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지적했다. 차영구 박사와 이철기 동국대 교수 등은 이와 관련,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지닌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의 시대정신 갈구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바라는 시대정신으로는 사회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은 사회통합 및 국민통합이라고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개발과 환경의 갈등, 사회적 양극화 확대 등에 따라 국가적으로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통합의 리더십 확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전략센터 소장은 “후보자들간에 경쟁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공존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공약을 세운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보자 철저한 검증 필요
국정수행 능력, 재산형성 과정, 인간적 면모, 도덕성 등이 꼽혔다.
권영준 교수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도덕성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도 “국가최고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운데서도 재산축적과정에 대한 검증 등 도덕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정호 성대 교수는 “비전제시, 지도력이 강조될 것이나 단순한 인신공격성 음해수준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747, 경부운하 검증대상 공약
주된 검증대상 공약으로는 ‘747공약, 경부운하,3불정책’ 공약이 꼽혔다. 고승덕 변호사는 “경부운하 공약은 노동집약적 사업인데 선진한국에 맞는지, 운하가 한국 지형에 적합한지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정부 역할 등에 대한 검증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