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 "대학 수익용재산 활용방안 검토"

“3불정책 법제화는 검토 안해”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대학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들이 수익용재산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의 수익용재산이 주로 토지다. 이를 고수익의 다른 재산으로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비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서야 되겠느냐”며 “비리가 조금 있더라도 수익용재산을 가지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평균 1.1%인데 우리는 0.6%에 불과하다”며 “이를 당장 끌어올리긴 힘들지만 대학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수목적고, 특히 외국어고와 관련해 “외고의 원래 취지는 외국어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었는데 ‘명문대 가는 통로’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토중인 한 가지 방법은 외고를 전문계고로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07년 04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