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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단장)은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미가 합의한 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의 윤곽을 공개했다. 항목별로는 ▲부지매입비 1조 100억원 ▲공사비 3조 6700억원 ▲설계·사업관리비 5300억원 등이다. 지난 2004년 국회에 보고했던 내용보다 1330억여원 증액된 규모다.
우리측 부담이 늘어난 데는 당초 국방부가 480억원 정도로 추산했던 C4I(지휘·통제체계) 이전비용이 미국측 요구로 3800억원대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시설 통·폐합으로 건물공사비가 줄었지만 성토(盛土)작업 추가에 따른 토목공사비와 C4I 기반구축비 증가로 전체비용이 늘었다.”고 밝혔다.
권행근(소장) 기지이전사업단장은 “C4I 이전비와 학교·병원·복지시설 건설비 4개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더 늦추다간 사업 전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이전사업비 총액과 미국측 부담액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공사비 특성상 정확한 추계가 어렵고, 당사자인 미국측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 안팎에선 당초 공언했던 ‘50대50’ 분담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해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