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해군의 요람 - 제주해군기지/유용원의 군사세계

대양해군의 요람 -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사업”그 현장 속으로! ■ 들어가며 아시아·태평양 관문도시, 동북아 중심도시, 관광휴양도시를 추구하는 제주. 지도를 거꾸로 보면 대한민국의 선두이자 요충지이며, 바다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초기지가 바로 제주이다. 이러한 제주는 2년 전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화두로 찬반 양론이 팽팽한가운데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제주도 안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제주의 평화를 보장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군력과 국방력을 키울 수 있는 명제이다. ■ 제주해군기지사업 소개 ▶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한 이유? 우리 해군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에 1개 기동전단 및 2개 잠수함 전대 수용을 위한 기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 전략기지를 건설하는 이유는 제주남방해역에 해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국가생존권 차원에서 감시와 보호가 필요하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대양 진출의 교두보 역할 수행을 위한 관문으로 주변국의 안보여건 고려시 대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남방 해역은 한국의 수출·입 물량 99%가 통과하는 핵심 무역 통로이기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에너지 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제주도에 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는? 제주해군기지 후보지역은 일제시대 일본이 중국 공격의 전진기지로 삼았던‘알뜨르’비행장 인근 안덕면 화순지역과 남원읍 위미1리와 위미2리 3곳이다. ■ 끝없는 찬·반 논쟁 속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 열띤 찬·반 여론 - 제주도 내에서 해군기지를 두고 팽팽한 찬반의 대립은 2년이란 세월과 함께한다. 수많은 TV 토론회와 언론보도 열띤 공방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민·관·군의 관심과 기대를 대변하는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영향분석한 결과(화순항 해군기지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영향분석)를 토대로 ’05년 5월 31일 처음으로 찬·반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주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도민들의 관심 속에 열린 이 토론회는 찬·반 양론의 열띤 공방전을 시작하는 ‘시작 토론회’에 불과했다. 이후 연이은 찬·반 성명 발표와 찬·반 대표들의 모임은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평행선을 그려가듯 사고의 폭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8월 화순이 아닌 위미1리 지역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하면서 해군기지 찬성 여론이 탄력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11월 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반해 반대대책위의 활동도 더욱 거세져 갔다. ▶ 찬·반 단체 및 논리 해군기지 찬성 단체로는 현재 국가 안보와 경제성에 역점을 둔 60여 개의 시민단체들로 결성된「제주사랑범도민 실천연대」가 축을 이루고 있다. 반대 단체로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상충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논리로 무장된 3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가 축을 이루고 있다. 􄤎 찬성 논리 - 안보없이 평화로울 수 없다. 평화의 섬 제주와 해군기지는 양립 가능하다. 인구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소득이 증대하고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해군이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제주에 주어진 좋은 기회라는 논리이다. 􄤎 반대 논리 - 제주는 평화의 섬이다. 평화의 섬은 비무장화되어야 한다.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군사보호구역 확대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문화 확산 및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이견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찬·반 논리 댓글전쟁이, 언론사에서는 연일 찬·반 단체의 활동을 보도하고 있다. 제주는 지금 섬 전체가 해군기지라는 화두로 들썩이고 있다. ■ 맺음말 - 제주해군기지 반드시 건설한다. 짧지 않은 찬·반 논쟁 속에 국가가, 제주도가, 해군이 진정 바라는 것은 제주의 주인인 제주도민들의 동의다. 해군기지 건설의 선결변수는 제주도민의 합의 및 동의이지, 이 사안이 도민투표까지 부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수없는 찬·반의 입장 발표와 언론의 보도, 도의 도민의견 수렴등, 이 모든 게 도민의 동의 속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기 위한 전초과정이다.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제주도가 동북아의 중심이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평화의 섬 제주와 해군기지는 양립 가능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은 지역주민과 함께 친환경 군항으로서 제주해군기지가 지역경제 사회문화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제주해군기지, 제주를 위해, 해군을 위해, 국가를 위해 당연히 건설돼야 한다. ☞ 찬·반 여론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은 40%선, 반대 30%선에서 오르내리며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5.7%, 반대 32.6%로 나타났다. (㈜ 리서치21/제주일보 ’07년 1월 15일자) 출처 :해군지 1_7.jpg 2_5.jpg 3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