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金大中 씨, 대응核개발 주장

부시가 북핵 허용하면 우리도 국가생존을 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핵무장해야.

趙甲濟

조선일보의 金大中 前주필(現고문)이 오늘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사실상 대응핵개발을 주장했다. 그는 부시 美 행정부가 변절하여 김정일의 핵무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마당에 우리도 살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썼다. 그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으나 '북핵에 대비한 대등한 안전장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대응 핵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확실하다.  朴槿 전 유엔대사에 이어 주요 인사로서는 두번째로 "미국이 北核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도 핵개발을 하자"고 말한 셈이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死活을 건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는 관계에서 일방이 핵무장했는데 다른 쪽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핵무장한 일방을 무조건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슨 설명을 붙여도 항복선언이고 국가해체선언이다.  좌파정권이야 속성이 김정일에 굴종하는 집단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민주체제로서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당이란 한나라당과 李明博, 朴槿蕙, 孫鶴圭씨마저 겁을 집어먹은 듯이 대응핵개발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이 분들은 국가생존차원의 결단마저 "너무 강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애국도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이 아닌가.    敵이 핵무장을 하고 국제사회와 동맹국이 이를 저지하지 못할 때 국가가 정당방위적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일도 아니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는 한국은 아직도 식민지 노예근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경멸을 국제사회에서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으나 이 조약엔 북한이 핵무장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    *김대중 칼럼의 주요부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됐다. 누구의 탓이건 오늘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외교 역량을 배가하는 한편,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도 더 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도 북핵에 대비한 대등한 안전장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핵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입장과 고정된 생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우리 주변은 사방이 핵을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이다. 북은 핵을 가져서 살아남고 미국 등 강대국과 교섭할 수 있었다. 물론 중국도 핵을 갖고 있다. 재처리 공장까지 갖고 있는 일본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순식간에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돼 있다. 여기에 미국 ‘핵우산’의 억지력 뒷받침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핵이 난무하는 동아시아 네거리’에서 우리만 순진하고 착한 척, 속수무책으로 남게 된다. 북핵이 공격용이 아니라는 남쪽 대통령의 근거없는 추론만 믿고 손 놓고 앉아있을 수 없으며, 병력의 숫자와 복무기간만으로 국가안전이 보장될 수도 없는 일이다.     북의 핵을 용인하는 한, 미국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세계 어느 나라의 핵 프로그램도 저지할 명분이 없다>    ----------------------------------------------  필자가 지난 2월에 쓴 기사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차기 대통령이 레이건식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런 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북한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이미 만들어놓은 핵폭탄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미국에 대하여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줄 것을 요구한다.   2. 미국이 불응하면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뒤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3. 대한민국은 핵무기로 공격당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쓰지는 않는다.>>     이런 발표가 있으면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이 결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대만과 일본도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올 것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이런 흐름에 우려를 표시하지만 속으로는 반길 것이다. 중국이 다급해질 것이다. 핵무장한 일본과 대만과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은 견딜 수 없다. 중국이 앞장서서 김정일 제거와 핵무기 해체에 나설 것이다. 모든 압력이 중국과 북한에 가해질 것이다. 한국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우리가 비로소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되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중 이런 공약을 할 사람은 없는가? 대한민국이 식민지가 아니고 국민들이 노예가 아니라면 이 정도의 公論은 이미 이뤄졌어야 했다. 한국인들은 가끔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이상은 이야기하지 못해"라고 선을 긋는다. 자신의 자유의 한계를 스스로 좁혀버리려는 생각이 바로 노예근성이다.

[ 2007-03-12,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