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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25일 채택할 ‘베를린 미래 선언문’(베를린 선언문)에 담을 내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EU헌법 부활에 강한 애착을 표명했다. 또 스페인 등 2005년 헌법을 비준한 회원국들은 헌법 부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선언문에 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준을 부결한 네덜란드와 연기한 영국 등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 폴란드는 냉전시절 동부 유럽이 겪은 역경과 유럽의 기독교 전통을 선언문에 명시하자고 강조한다. 그러나 나머지 회원국들은 이 조항이 러시아와 터키 등 이슬람권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나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8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도 재연될 공산이 크다. 이번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기후변화 대책과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공동 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총론에서는 한목소리다. 그러나 일부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자국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를 ‘기후변화 정상회의’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교토의정서 기준연도인 1990년보다 20% 이상 더 감축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풍력·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서는 이견이 심하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현재 7%에서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동유럽 회원국들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이는 데 반대한다.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러시아의 ‘자원 패권주의’에 대한 유럽차원의 에너지 공동전략도 비슷한 모양새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러시아 등 주요 에너지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공동 보조를 취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역내 에너지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대 에너지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가스·전력의 생산·공급시설을 분리하는 에너지시장 개방 전략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뉜다. 집행위는 “에너지 공급체계의 독점이 새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가스관과 송전망 시설을 분리해 전면 개방하거나 최소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독일 등은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