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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개정에 순차적으로 나설 방침이다.4월에는 전국학력조사가 실시되고,5월 2차보고서가 제출된다.12월에 3차보고서가 채택된 뒤 내년 1월 정기국회서 세부실행을 위한 추가적인 법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2002년부터 정착된 주 5일제 수업 폐지를 포함한 수업시간 10% 증가 등을 통해 30년간 지속된 인성교육 우선 방침에서 학력 강화로 대전환을 하겠다는 첫걸음이다.
특히 사립학교에 비해 부족한 공립학교의 수업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름방학 단축과 방과 후 보충수업 등도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문제 학생들에게는 체벌 등으로 강하게 대처하고, 교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 능력급제 및 교원면허 갱신제를 도입한다. 학교를 평가·감사하는 교육수준보장 기구를 설치하고, 교육위원회를 외부에서 평가하는 제3기관 설치도 추진한다.
고교에서의 봉사활동을 필수화하고, 대학 입시를 9월에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구미 제국의 교육제도에 맞추어가는 노력도 병행한다. 일본 정부가 교육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는 것은 수년간 국가별 학력평가에서 매년 일본의 순위가 떨어졌다고 보고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교육개혁안의 실행에는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여유교육을 주도해왔던 문부성이나 자민당 교육전문 국회의원 등이 “여유교육의 기본방향은 옳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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