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는 올해 27억달러 흑자에서 내년에는 14억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83억달러의 적자를 낸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KDI는 또 북한 핵실험의 영향은 아직 크지 않지만 더 악화될 경우 실물경제마저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17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 5.0%보다 0.7%포인트 낮게 잡은 것으로 북한의 핵실험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다.
보고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증가세가 떨어지면서 국내 경기의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에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내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증가가 지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 회복세의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도 당초 5.1%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전망치인 4.1%보다 낮은 3.8%로 잡았다.
장기적으로는 투자 부진에 생산성 하락까지 겹쳐 성장잠재력의 저하 가능성도 지적됐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가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1%도 안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경제시스템의 효율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정책기조를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혀, 경기부양에는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필요시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KDI는 또한 내년 상품수지에서는 242억달러의 흑자를 보겠지만 서비스와 경상이전 수지에서는 257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돼 경상수지는 1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은 국내 수요가 부족하기보다 생산 측면에서 소득창출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폭의 축소는 환율하락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 흑자가 누적된 만큼 균형 수준에 근접한 소폭의 적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북핵과 세계경제 여건을 꼽았다. 조동철 연구위원은 “북핵의 충격에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외국에서의 한국채권 가산금리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 경제적인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상황이 악화되면 금융시장 뿐 아니라 실물경제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도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요 통화간 환율이 급격히 조정될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은 2.8%로, 실업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은 3.7%로 각각 예측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