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대통령 지시” “나와 상의 안 해” “잘 몰라서”… 비겁한 발 빼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2-06 23:272024년 12월 6일 23시 27분 입력 2024-12-06 23:27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이 법적 선포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않아 내란죄 성립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내란죄 공범’으로 몰릴까 “대통령 지시였다” “포고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발뺌하기 바쁜 것이다.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지만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사후 국회 해제 요구권이라는 견제 장치가 있다. 그런데 계엄 선포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 > 윤석열 정부 계엄군, ‘조작’ 주장 제기된 선관위 사전투표 서버실 노렸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2-07 03:002024년 12월 7일 03시 00분 입력 2024-12-07 03:00[오늘 尹탄핵 표결]명부관리 서버 3차례 사진 찍어가野 “계엄 선포전 선관위 진입 준비… 부정선거 음모론 현실화하려 해”선관위장 “내부자료 반출은 없어… 명백한 위헌-위법, 법적 조치 촉구” 선관위 서버 둘러보는 계엄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 폐쇄회로(CC)TV 촬영 화면. 계엄령이 선포된 지 2분 만에 청사 2층 전산실로 들어간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둘러보는 모습이 찍혔다. 행안위 제공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

오피니언 사설​[사설]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조선일보 입력 2024.12.06. 00:20업데이트 2024.12.06. 01: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일방 처리했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처리했다. 최 감사원장의 직무는 수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중지된다. 이 기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 정부 비리에 대한 감사는 중단된다.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의 직무도 중..

오피니언 >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김창덕]혼돈의 시기, 그래도 경제시계는 돌려야 한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2-04 23:202024년 12월 4일 23시 20분 입력 2024-12-04 23:18김창덕 산업2부장 대한민국의 오늘을 표현하는 말로 ‘혼돈’이나 ‘혼란’보다 더 적합한 말을 떠올릴 수 있을까.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나 배웠을 법한 ‘비상계엄’이 현실화하면서 서울 한복판에선 군인들과 시민들의 대치 상황까지 빚어졌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뜻하는 ‘X-이벤트’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국민도, 소상공인도, 기업도 이미 힘들다비상계엄 같은 초유의 사태가 없었더라도 국민은 이미 힘들다. 금리와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고, 질 좋은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렵다. 주가 폭..

오피니언 칼럼​[강천석 칼럼] 한국 安保 최대 위협은 한국 정치다​트럼프 혁명·김정은 위협… 複合 위기 대처 못하는 한국 정치대구·경북 유권자와 호남 유권자가 대통령과 이재명 바꿀 힘 행사해야​강천석 기자 입력 2024.11.23. 00:05​​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 김정은과 그가 가진 핵무기일까. 미국을 뒤엎고 세계를 바꾸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일까. 아니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일까.​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명 넘는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김정은은 더 위협적 존재가 됐다. 북한은 러시아의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