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회적기업 94곳, 보조금 22억 부정수급… “근로인원-시간 허위 등록해 인건비 챙겨”
동아일보 |정치 [단독]사회적기업 94곳, 보조금 22억 부정수급… “근로인원-시간 허위 등록해 인건비 챙겨” 조권형 기자 입력 2023-10-09 03:00업데이트 2023-10-09 03:00 5년간… 환수 절반 그쳐 관리도 부실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이 총 94곳, 액수로는 22억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인증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근로자 허위 등록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특히 이들 기업이 부정 수급 사실을 적발당한 뒤에도 실제 토해내는 부정 수급액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