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橫說竪說] 제 77탄, 한국 정치 개혁은 국회로부터 시작
현재 한국 사회에서나 국제 사회가 공인하고 있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대한민국의 3류 정치 개혁은 국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는 한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선진국가의 정치학자나 정치인들까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대형 문제점은 대부분 국회로부터 생산되거나 확산되고 있다고 공언하더라도 별로 과언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외의 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오죽하면 공공연하게 국회 무용론이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하는 한심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먼저, 국회 개혁은 절대 국회에 맡길 수 없으며, 별도의 입법부 개혁 기구가 주관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국회의원 정원을 현재의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