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회수 논쟁

작전권 회수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

 

KimByungKi

서론


먼저 미군에게 위임되어 공동운용되어온 작전권을 한국군이 회수해야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이 이슈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동하듯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현정부에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군이 작전권을 스스로 행사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없는 민족적 자결권이고 또한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작전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재의 안보체제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하고 좀더 철저히 준비를 한 연후에 회수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정보전, 지휘통제, 정밀타격 능력은 2010 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한미 연합사가 운용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 너무나 떨어집니다.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더라도 한-미 양국군이 병렬체제로 나아가게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연합사같이 이미 실증된 효율적인 시스템에 비해서 신속 대응능력은 분명히 약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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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보와 자존심

안보와 감상적 자존심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안전은 자존심과 무관한 기술적인 문제로서 자존심때문에 고장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운전을 강행할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 가동 중인 원자로를 수리하겠다고 할때 가능한한 최대한 안전을 추구하며 철저한 준비와 기술적 대안을 갖추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르노빌 사고가 재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작전권 논의는 물이 가득차 있는 댐을 확실한 대안이 없이 수리하겠다고 파헤치는 꼴입니다.


2. 준비부족

현재 이루어지고있는 안보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 먼저 준비를 철저히하고 그 대체가능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되면서 추진해야합니다. 즉 물이 가득한 댐을 손댈 때는 새로운 댐을 먼저 만들고 해체해야지 함부로 하다가는 큰 비극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정보전 능력, 지휘통제 능력, 정밀공격 능력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0 년초까지 진행중인 각종 사업을 근거로 능력이 갖추어진다고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010 년 경까지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도 현재 한미 연합사가 갖추고 있는 방어 능력에 비해 그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이들 사업이 2010 년 완료되더라도 실제 완벽한 능력을 갖추는데는 최소한 3- 5 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들 정보화 사업은 현재도 각종 문제로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중이고 ( 아리랑 2호 정찰위성의 경우 1 년 이상 늦어짐) 예산 배정이 제대로 않되어 개발이 늦어지는 사업도 한두개가 아닙니다. ( TICN 사업, 각종 레이더 개발 사업)

정부는 군이 한국군의 능력을 비교하는데 북한에 비교하지 않고 미군에 비교하기에 항상 부족하게보인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궤변입니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투자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에 정권의 운명을 건 상황입니다. 그런 북한과 비교하자면 한국군은 핵무기와 탄도탄을 개발해야겠지요.

비교의 대상은 현재까지 지탱해온 안보시스템인 한미 연합사의 능력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하고 미국이 부족한 능력을 보조하는 체제로 간다면 이 새로운 체제가 기존 체제에 비교해서 어느정도 실효성있는 능력을 가질 것인지 비교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기본적인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한마디로 한국군은 현재의 작계 5027 에따른 작전을 수행할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인 정보전 능력, 지휘통제 능력이 아직 완비 되지 않았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완비되는 것은 적어도 10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북의 비대칭 전력에대한 긴급대응능력 미비


현재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때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에 질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리고 90 년 중반부터 계속되어온 경제난으로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은 매우 약화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이 전쟁을 한다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이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점을 현정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지난 10 여년간 그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군사력증강을 계속해왔는데 그 내용은 장사정 야포와 탄도탄,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특수전 부대 침투를 위해 호버크래프트와 소형 잠수정을 꾸준히 생산해왔습니다. 즉 정규전으로 않된다는 것을 북한이 잘 알기에 비대칭전력에 집중투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면적인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전력우위와 각종 비대칭전력을이용한 위협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 수도권 불바다 발언같은 ) 긴급 대응능력의 확보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대칭전략 - 장사정포병전력과 탄도탄전력 - 에 대한 긴급대응능력은 고도의 정보전 능력과 지휘통제 능력 그리고 정밀타격 능력이 잘 조화되어야만 가질 수있습니다.

이 긴급 대응 능력이 부족하면 유사시 엄청난 민간인 피해를 막을 수 없게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현재의 연합사 시스템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때 미군의 긴급대응 시스템을 통해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했었지만,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장비의 철수와 후방배치로 약화되고 있고 연합사 체제를 해체함으로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런 긴급대응 능력을 갖추기까지 안보공백을 초래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작전권 문제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수도권 시민을 인질로하는 북한의 막가파식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 유사시 미군 증원에 대한 확실성


현재 미군은 이라크 아프간 사태 등으로 병력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레바논 이란 핵 등 복잡한 현안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바도 유사시 60 여만 이상의 증원군을 보내기로 되어있는 현재의 작계 5027 을 확실한 대안이 없이 손대는 것은 어떤 방향에서든지 결국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유사시 미군의 증원과 군수물자 지원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될 것이라는 말이다.

한반도 방어에서 미군이 연합사라는 작전 기구를 통해 작전권을 가짐으로서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및 전력지원 군수지원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됩니다. 즉 의회의 동의 절차나 미국내 여론의 동향과는 상관없이 지난 50 년간 지속해온 한미 동맹과 연합체제라는 구조적인 장치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방위의 책임과 지원을 강요받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은 이미 90 년대 초 부터 부담스러워 해왔고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한국군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계획해온 것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사태 등으로 미루어져 온 것 뿐입니다. 쉽게 비유해서 지금까지 작권권을 맡김으로서 유사시 담보대출을 약속하는 체제였다면 이제 그때 그때 신용에따라 결정되는 신용대출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급할때 자동대출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다 이제 자금 소요시마다 대출절차를 받아야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상황발생 => 한미 연합사 대응책 - 작전 구상 => 예) 한국군 특전사 동원 / MC-130 / MH-53 대량 동원 작전실시 작전구상자가 미군이므로 명령체계를 통한 각종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미래 => 미군정보 -> 협조 여부 ? / 한국군 정보 파악 => 대응책- 작전 구상 / 미군지원요청 - 의사결정과정 - 지원결정


한마디로 현재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시스템을 심각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 상황이 마무리 않된 시점에서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그 진의가 정말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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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까지 한국군이 갖추게되는 정보,지휘통제, 정밀타격 능력


1. 정보전 능력

백두 - 신호정보 수십기 / 기체가 작아서 운용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량할 방법이 없어 제한적인 운용 중


금강 - 30 cm 급 해상도의 SAR 운용 / 운용 고도가 낮고 작전 지속능력이 짧아서 24 시간 전작전 지역감시 불가능 / 고고도 장기 체공이 가능한 기종이 필요함 => 글로벌 호크 ( 최근 미국은 판매 거부 )

아리랑 2호 - 1 m 급 해상도 트럭과 승용차를 구분하는 수준 현재 군사작전용으로는 10 cm 이하의 해상도의 미국 위성정보를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세밀히 분석하여 의도를 분석할 수있지만 1 m 급으로는 전체 요구수준의 20 % 충족도 어렵다. 더구나 1 개의 위성으로는 2-3 일에 한번씩 동일 지역 촬영이 가능하고 기상조건에 따라 제한되는등 현실적으로 가치가 적다. 적어도 SAR 위성과 적외선 영상위성, 등으로 2-3 기씩 조합되어야 필요한 시간에 위성정보를 파악하여 운용할 수있다.


조기경보기 2012 까지 4 기도입 도입후 적어도 3-5 년의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된 전력화가 가능

정보 분석능력 => 각종 센서의 확보도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획득한 선세의 자료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운용요원 확보가 매우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이다. 위성사진판독의 경우 제대로 된 분석능력을 갖추는데 10 여년 이상의 훈련이 소요된다고 알려져있다. 여기에 SAR 위성자료 판독의 경우 더욱 어려워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지휘통제능력


현재 군사령부 지휘자동화 사업이 진행되었고 군단 지휘통제 시스템 시범 구축 중이다.

2012 까지 실작전부대인 사단 / 여단 - 대대까지의 지휘통제 자동화는 요원하다 . 일단 기본 망인 TICN 이 개발되어야하는데 개발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아 개발 일정이 늘어지고 있어서 2010 초기에 개발완료는 어려울듯 보인다. 현재의 스파이더 망은 기본적인 데이터 통신만이 가능한 초보적인 수준이고 제대로된 C4I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각종 센서와 지휘통제 시스템과의 실시간 연동이 않되어 ( 대포병 레이더와 - 포병대대 , 금강과 실 작전부대 ) 미군의 경우 ACE 시스템을 통해 야전에서도 작전부대가 위성정보를 실시간으로 요청하여 (정보대대를 통하여) 사용할 수있는 시스템인데 비해 지연시간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점 ==> 적 장사정포병이 발사 후에야 대응이 가능하게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서울북부지역의 시민들에대한 무차별 살상이 이루어지게될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망과 이 망을 통해 각 제대를 연결해줄 지휘자동화 프로그램들이 여러 단계별로 깔려야하는데 우리는 아직 기본망조차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전체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도 이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면서 각급제대 지휘관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통제하는 전술적인 운용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2015 년 이후에야 망과 프로그램이 깔릴것으로 보이고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게되는 것은 2015 - 2020 사이가 될 것이다. 작전권 회수는 빨라도 이 시기에 가능할 것이다.

지휘통제 시스템에 핵심적인 한국형 데이터 링크 사업 1 단계 2011 경 2 단계 2015 이후 (시스템 개발 완료 시점) 아직 리스크가 너무 큼



3. 정밀타격능력

현재 고정 목표에대한 정밀 공격능력은 종심공격까지 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수량이 부족하다. 이동목표에 대한 표적획득 및 실시간 화력제어능력은 매우 부족하다. 이라크전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던 JDAM 같은 값싼 정밀타격무기의 운용 능력이 너무 제한적이다.


K-9 / MLRS => 사정거리 부족 / 수량 부족 / 실시간 대응능력 부재
( 현재 미군이 레이더와 포대사이의 데이터링크 지원 )

현무/ATACMS 탄도탄 => 실시간 타겟팅 능력 부족 -> 고정목표용으로는 유용하나 이동목표 공격은 어려움

F-4 E => 팝아이 100 여기 종심타격용 숫자 부족 / 침투능력 열세

공군 KF-16 개량미비로 정밀공격능력 제한적 ( 데이터링크 부재 / JDAM 같은 신무기 운용불가)
레이저 유도폭탄만 운용가능

F-15 K SLAM-ER 40 여기 / JDAM 운용능력 => 유일한 실시간 정밀타격능력 확보 기체





결론

작전권을 환수함으로서 북한이 괴뢰군이라고 놀리는 상황에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도는 이해 하지만 너무 피상적이고 유치한 발상이 분명합니다. 또한 미국의 의도에 의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하겠다는 목적도 있다고 보입니다. 한반도 내에서의 자결적인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단순한 논리이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전략적유연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견제를(연합사를 통한) 받지않고 자유롭게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는 전방의 미군이 일종의 인질이었고 한미 연합사 체제는 미국이 정치적인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개입하고 전쟁의 주역으로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자동장치였다. 이것을 해체하는 것은 유사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제어하려는 야심을 품도록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이다.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작전권을 환수하고 미군을 철수해도 좋다., 그러나 친미든 반미든 지난 50 여년간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적부흥을 가능케 해온 현재의 안보 시스템을 대책 없이 교체하겠다는 이야기는 매우 심각한 안보위험을 불러오는 모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