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단독행사가 갖는 달콤한 함정

전시작통권 단독행사가 갖는 달콤한 함정

이 글은 최근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란과 관련, 현 안보상황을 걱정하는 한 예비역 고위장성 회원께서 우리 사이트 회원들을 위해 보내오신 것입니다. 이 장성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독을 권합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갖는 달콤한 함정(陷穽) 전시작통권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조기환수(단독행사)의지가 2006년 8월 9일에 밝혀졌다. 최초에 우리 정부가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미국에서 2009년에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환수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군인도 국방부, 합참, 한·미 연합사와 같은 상급부서에 오래 근무하면서 작통권에 관한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작통권에 따른 작전지휘/통제체계가 갖는 깊은 역사적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 하물며 국민이야 그동안 정부의 상세한 설명없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리라. 전시작통권은 분명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지 미군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나라의 주권과 헌법정신에 관련되는 사안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환수가 아니고 한국 단독행사가 맞다. 안보관련 참모들의 대통령에 대한 보좌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한·미 상호방위조약(1954년)에 따라 외부의 침략(주로 북한)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든 것이 한·미 연합사령부이고 전시 작전계획5027과 개념계획 5029이다. 이 조직과 체제의 주 목적은 전쟁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여러 번 전쟁위험이 있었으나 정전(停戰)이 오랜 기간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체제는 1978년 발족한 이후부터 그 효과가 명확히 증명된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NATO도 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 체제로 곧 갈 것 같다. 26개 나토회원국의 경우 자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작통권을 미군이 사령관인 나토사령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전시작통권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의 연합사 체계와 같다고 보면 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이 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는 결코 안 된다. 좁은 국토에서 휴전선을 두고 남북의 병력 200여만 명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전쟁의 참화 속에 비록 승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지 전쟁이 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통권을 행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이 결성된 1953년 이후 우리는 미국의 지원 하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단기간에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에 중점을 두다보니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부족한 부분을 주한미군이 대신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한반도에 증원하기로 공동작계상에 약속한 증원전력 69만 명( 현 미군전력의 50%수준)은 이라크 전에도 투입하지 않고 항시 지금도 대기하고 있다. 현재의 한·미 연합사 체제하에 공동으로 작성된 작계 등에 의해 북한의 전면도발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미2사단, 미 7공군)이 신속히 현장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북한군을 휴전선 주변에서 방어가 가능하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40키로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군 전력이 추가로 신속이 전개되는 조건으로 서울 방어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연합사 체제는 전시에, 국군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 한국국방장관, 한국합참의장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에 따라 연합사령관(미군)이 작전을 대행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한·미지상군을 작전지휘하는 사람은 바로 한국군 장성(연합사부사령관, 육군대장)임을 알아야한다. 전시에 미군 전력은 한국군 전력의 9배 이상에 해당되며 정보감시전력, 원거리타격전력, 전세계 지휘통제통신체계, 추가참전 유엔군 통제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연합작전의 효율을 고려하여 부득이 미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이다. 일단 전쟁이 나면 어느 나라가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단 기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적을 격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 연합사체제가 가장 우리의 국가이익을 반영할 수가 있고 유사시(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포함) 한국 주도의 통일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정규군 117만 명 뿐만아니라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운반수단을 모두 구비한 명실 공히 최강의 군사강국이 되었다. 금년 7월 5일 탄도탄 7발을 발사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통해 급기야 그들은 미국영토를 대량살상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와 반대로 한국전쟁이후 4대 군사노선을 기치로 국가예산의 20~25%를 매년 군사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오늘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대량살상무기를 가지지 못한 나라가 가진 나라와 군사력과 외교력을 상호 비교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툭하면 “서울 불바다”를 강조하면서 위협하고, 금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으니 쌀과 비료를 우리 요구대로 보내라”, “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성지 참관에 대한 남한의 제한을 철폐하라”고 협박하는데 우리는 마땅히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대량살상무기가 갖는 유·무형의 위력이 그렇게 큰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국가안보는 적국의 군사능력을 보고 대비해야지 그들의 호의에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됨을 북한이 우리에게 자상하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전시작통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미군은 지원임무를 할 경우, 결국 주한 미2사단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무가 없는 부대가 남의 나라에 할일 없이 주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도 이라크에 교대지상군이 부족하여 예비군을 소집해서 교체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 지상군을 근접지원하기 위해 와있는 미7공군도 떠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은데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행을 위해 유사시에 한국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당시의 여건에 따라 오면 되는 것이다. 지금도 방위조약(2·3조)에는 우리가 만약 북한의 침략을 받을 때 미국은 우리 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지 자동으로 참전하는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현 수준으로 주둔하고 있어야 한국전 참전 16개국의 참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한 미지상군이 있는 이상, 북한은 우리에게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미국의 핵정책에 따라 막강한 핵 보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전시작통권으로 야기되는 안보불안으로 우리는 또다시 IMF를 겪어야 할 것이다. 평시에 전쟁만 억제할 수 있다면 사용할 필요조차 없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허망된 자존심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정작 후회하려는가. 현존하는 적국(敵國)이 전혀 없는 경제·군사 강대국인 독일, 영국, 이태리, 일본에도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에 주둔하는 미 지상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합사체제보다 약화된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순식간에 우리는 수도 서울을 적에게 내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우리는 서울을 3일 만에 적에게 점령당한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북한이 1960~70년대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 수많은 도발을 하였으나 미국의 지원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세계 극초(極初)강대국인 미국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우리의 안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경제에 전념하여 선진국에 조기에 진입할 수가 있다. 미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억제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엄청난 국방비와 연구개발비를 매년 투자하여 전력을 첨단화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주한미군의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 진입을 포기하고 매년 많은 국방비를 투자한다 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에는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량보복능력만이 억제력이 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력을 따라잡기 위해 국방비에 과도하게 투자할 경우 우리의 경제도 북한 수준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전직 국방장관, 한국전쟁의 영웅들, 750만 예비역, 국민 들 모두 전시작통권으로 야기된 안보불안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직도 한·미 공동사용 공군사격장을 조속히 해결하고 평택 미군기지 건설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미동맹을 조속히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근무하는 책임자와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대전략(大戰略)과 세계적 안보환경을 잘 살펴서 우리의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을 잘 보필할 것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튼튼한 국가안보를 바라는 예비역

진화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감사합니다....2006-08-18 pado911 물론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큰 오류를 범하고 계신것같습니다 경제11위대국이 되었기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방력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당연히 가져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장성님께서는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없어질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것 자체가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장성님생각과 제생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시기가 2015년 정도였으면 하는생각이구요 솔직히 저는 장성님 생각보다 더 앞서 있어서 저는 김정일및 측근 제거를 국가 우선목표로 하고 싶군요 전쟁이나서 피해를 보더라도요 과거 역사와 현재를 비교하면 미래를 잘알수있습니다 미국신문들을 보더라도 한국은 세계1-2위의 무기 구매국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산다는거죠 과거 임진왜란전 200년이 넘는 평화가와서 국가기강이 헤이헤져서 이이선생의 10만양병설을 무시하고 중국을 믿고 그냥있다가 박살난경험이 있습니다 장성님 미국도 100%신뢰할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돌이켜 생각해보시겠어요 베트남을 끝까지 지켰나요 미국이 중요한건 자국의 국방력이 약하면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까지 모든 자주국방이 가능하도록 무기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KDD측에서도 이미 무기개발에 모든 역량을 보이고 있구요 장성님이 진정 국가를 생각하신다면 작은일부터 먼저하십시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부터 다시 교련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요 여자도 군에 갑니다 주변국들의 침략을 막기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하지 동맹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물론 혼자살수 없는 세상이기에 동맹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행이 지금 미국은 군사무기의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서 한국에게 세일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무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사지못하는것도 많죠 요즘 일본이 엄청나게 우경화해갑니다 일본과 문제가 생긴다면 우린 미국에 아무소리도 하기 힘든상황이 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듣이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엄청 국방력증강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은 언젠가는 가져와야 하구요 이스라엘처럼 핵무기 개발과 생화학무기 개발에도 힘써야 하는겁니다 또한 일차적 목표로 김정일 정권제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구요 일반인들은 전시작전권회수에 대해 그렇게 신경안씁니다 전 장성님들게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정치적문제 보다는 이제 퇴역하셨으니 국가 안보를 위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을 힘써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신적 지주가 되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한나라당을 쑤셔서라도 교련을 부활시키고 국방비를 증강시킬겁니다 T-50을 만들고 위성을 쏘아 올린나라입니다 IT강국이란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걸 국방력에 접목시킬 좀더 나은 지원을 바랍니다 2006-08-18 진화 파도님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인데요 가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일본은 미국과 한미연합사와 같은 연합체계를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2008년 목표라죠) 그런데 우리가 한미연합사를 해체해 버린 경우 일본과의 국지분쟁 발발시 어떻게 될까요 ? 님은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있어야 미국눈치 안보고 마음대로(자주적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작통권 환수 논리와도 일맥상통)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면(미국+일본) 문제가 다르겠지만 환상에 불과하죠. 미국이 한.미, 미.일 연합작전체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을경우는 다릅니다. 미국이 두개의 연합작전체계를 동시에 가동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평시작전으로 일본과의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우리는 일본 군사력 하나만 대응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전략은 자존심이 아니라 실리입니다. 정부가 전작권 환수 방향을 전적 환수에서 조그만 연합작전체계 유지 쪽으로 바꾼 이유도 아마 이런데서 나온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님의 논지에 반박드립니다.2006-08-18 재호아빠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집을 사고 이사해서 내가 살고 있으니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실제 소유는 나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나요 ? 독도문제에 대하여 조용한 외교만을 해왔기에 일본의 도발을 묵묵히 바라 보았던 경험을 생각해야지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변함이 없으나 그들은 언젠가 한울타리에 살아야 할 형제들이지만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은 언제나 우리의 적이며 서로가 서로의 이용가치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경제적 파트너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없이 우리를 지켜 줄것이라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하지 않을 까요 ?그들이 나토에 가입한 이유는 구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한이였고, 한국에 주한 미군을 상주한 까닭은 일본에 투자한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첨병에 지나지 않는 한국에 상주하며 생색을 내며 50년간 떠들어 왔을 뿐입니다. 일본은 6.25로 인하여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고 우리는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 건설을 할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막대한 이권에 대해 열강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불합리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 헤즈블라 전사들의 공격을 단순한 무장테러가 아닌 그들 자신의 생존권 획득의 차원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 윤봉길의사나 안중근의사도 우리 국민에게는 의사요 열사지만 일본제국주의 자들에겐 단순한 테러리스트에 불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나라의 안보는 최소한 내 손으로 지킬수 있어야만 하며 최소한 우리를 침공 할시에는 너희도 그만한 댓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는 무력의 보유는 누구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님니다. 우리와 서유럽은 처한 환경이 다르며 미국의 이익도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도 일본이 더 매력적이죠 이에 우리가 할 것은 강력한 보복 수단의 개발과 자주적인 군작전권의 환수와 그에 필요한 비용 지출에 대하여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통권 환수는 그 것의 첫 단추 이겠지요2006-08-18 그리운이름 재호아빠님, 주한 미군은 일본에 투자한 자신들의 자산 뿐 아니라, 한국에 투자한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온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안보야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총체적 군사/군수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데 게으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우리의 역량)과는 별개로 우리 건드리면 우리 힘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힘 쎈 친구와 같이 보복한다는 전략도 유지하는게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얻어 맞았을 때, 그 즉시 바로 힘 합해서 보복한다는 암시적 존재로써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 '즉시'의 의미에서 전시작전권을 현재 구조처럼 존속 시킨것일 테고요.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 두자, 미군 사령관에게 위임하자는 의미가 자주 국방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단추가 잘못 궤졌다는 생각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평시작통권은 이미 우리가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은 우리가 역량이 됐을 때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수 있겠죠. 노통 정권이 기가 막힌 것은 지가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입만 살아서 남보고 해라 마라 말만 요란하다는 겁니다. 작통권 없어서 자주 국방 못하냐는 겁니다. 2006-08-18 조씨 현재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는 만큼 미국이라는 전력은 한국에 있어서 필수불가결 합니다. 전시작통권의 자주적인 행사는 물론 옳은 말이나, 이것 때문에 만약 미군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하는 결과는 옳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의 국방력이 강해지고 자주적인 행사가 충분하게 된다 하더라도 작통권 행사를 과감히 포기하여 우선은 최대한 미군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방은 민족 국가 자존심 문제를 떠나 무조건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에 있어서 미군의 존재는 북한에게는 위협이 되며, 잠재적인 적국으로 규정된 타국가에서는 함부로 한국의 영토를 공격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한국은 미국이란 카드를 최대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2006-08-18 pado911 진화님의 의견 잘들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항상 만약을 가정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겁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일본과 계속 밀월관계를 가지다가 어느순간 등을돌린다면 어찌하겠냐는 말입니다 이건 과거 닉슨독트린을 보면 알수 있던 사항입니다 대만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은 그흔한 F-16조차 주지 않았단말입니다 그결과 대만은 엄청난 군사비지출을 하게 되었구요 또한 미국을 향한 중국의 짝사랑은 어찌 할겁니까 과거 닉슨독트린발표당신 박정희대통령은 엄청나게 당황했고 그당시 제기억으로는 사회가 전쟁이라도 난듯 난리법석을 떨었던걸로 기억됩니다 진화님 생각도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전시작전권환수를 미룰수는 없다는겁니다 그래면 2020년이라고 해도 못가져옵니다 그러니 제생각은 미리미리 준비하자는겁니다 물론 노무현정권은 저도 믿지못합니다 말만하지 실천을 제대로 하지못하니까요 조기경보기를 가져와도 2년이상은 운영해보아야 그노하우가 쌓여서 제대로 방어능력이 생기니까요 솔직히 요즘걱정하는건 흐리멍텅한 사회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교련부활같은 정신교육을 말하는겁니다 또한 미국은 전시작적권을 어차피 계속가지고 있지않을겁니다 부담스러우니까요 어차피 미국이란 사회가 군수물자를 팔아먹고 사는나라이니 말입니다 하여간 제 생각은 미리미리 대비하자 이겁니다 다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2006-08-19 casejung 미국, 일본, 중국을 항상 적이었다고 표현하신 그리운 이름님의 논리는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이웃국가는 항상 잠재적 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미국은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존재이고 미국과 일본은 이제껏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우방이었습니다. 6.25 당시 일본이 자국의 영토를 미군의 지원기지로 제공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국난을 극복했겠습니까? 자꾸 일본이 한국전쟁에서 큰 덕을 본 측면만 얘기했지 그들이 우리를 위한 지원기지였다는 생각은 왜 안하는지요?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친구입니다. 북한이야말로 지금까지 항상 적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혈육으로 형제인 것은 맞습니다만 형제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깝고 신뢰가 가는 현실이 한탄스럽습니다. 형제는 이웃보다 못한 파렴치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툭하면 술먹고 와서 행패부리고 흉기 들이대고서 돈 뜯어가고 유산 안 물려준다고 재판걸고 가재도구 박살내고 자기 조카에게 칼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그게 형제입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아닙니까? 앞으로 그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들의 오만과 무례는 지금의 수십배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핵으로 남한을 보호해 주고 있으니 그 댓가를 치르라면서 남한의 목에다 칼 들이대고서 미국, 일본, 유럽에 대해서 각종 지원금, 현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할 것입니다. 지금도 살상무기 들이대고서 서울을 불바다 만들 수 있는데 참고 있으니 이것 저것 내놓으라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요? 전쟁이 나도 북한이 남한과 미국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망한다고요? 그렇지만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스커드 미사일, 생화학무기로 두들겨 맞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 핵시설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후에 승리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미리 예방하는 게 최상이지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요. 현재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요. 2006-08-19 백지필 음..11위의 경제력이 경제대국이라 칭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 전체를 봤을때 그렇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속한 동북아지역에서 11위의 경제대국?? 은 경제대국이 아니라 그저 잘먹고 사는 정도의 경제력일뿐입니다. 주변국: 중국-세계4위 경제대국, 일본-세계2위 경제대국.. 프랑스,영국,독일 등등 소위 G7에 속한 나라들의 경제력과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경제대국이라 칭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정도 경제력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미래의 동북아에서 자주국방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경제력,과학기술=국방력 으로 연결되는 현실임을 감안할때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은 좀더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더 큰 경제성장을 가져와야 할 필요가 많습니다. 그럴려면 미국의 보호가 아직까지는 필요할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이란 초강대국의 든든한 안보의 우산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안보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과 계획 자금을 경제성을 위한 비용으로 쓰일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4만불 사이의 경제적 재정 능력과 GDP세계 5,6위 의 경제력의 나라가 쏟을수 있는 국방예산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서는 자주국방 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우리가 자주라는 감상에 젖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정으로 강한 세계속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국방대국 대한민국을 물려주지 못할것입니다. 작통권은 결국 한국의 경제성장이 사실상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GDP 5,6위 의 경제대국이 될때 가져오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미래에 희망적인 대안일것입니다. 11위가 경제대국?? 그것은 우리나라를 스스로 자국민이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 띄워주는 말들일 뿐입니다. 11위가 경제대국이면..경제대국의 기준자체가 하향조정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3위,15위,심지어 18위도 경제대국이라고 할수도 있겠죠. 실질적인 세계적인 냉정한 관점에서 보면 경제대국은 세계 8위권 이내에 들어갈때 비로소 성립되는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경제대국의 기준이 GDP입니다. 즉, 세계경제에서 그 나라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고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냐 인데..바로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수있는 척도가 8위의 경제력입니다. 8위가 현재 이태리인데 8위정도만 되어도 세계경제의 약 10% 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8위 이하인데..8위 이하~15위까지는 흔히 도토리 키재기라고 합니다. 9위가 캐나다 10위가 멕시코입니다. 12위가 호주이고요. 경제력은 먹고살만하지만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또한 8위가 척도가 되는 이유중 하나가 8위 이하 부터는 경제력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순위를 볼때는 9위만되도 그럴듯해보이고 잘나 보이지만, 실제 파급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8위-이태리,7위-스페인,6위-프랑스,5위-영국,4위-중국,3위-독일,2위-일본,1위-미국 입니다. 스페인이 들어간것이 좀 희한해 보이긴 하는데..아무튼 세계은행의 2006년 상반기 내용입니다. 10위안에 들어가도 경제대국이라 칭하기 어려운데 11위에 경제대국이라는것은 아직 샴페인 섣불리 터트리는 것이죠. 11위의 한국이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4% 내외라고 하더군요. 극히 미미합니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세계경제 차지 비중이 35%를 상회합니다.-.- 중국이 26%라는 경제학자들 얘기도 있고요. 이것은 쉽게말해 세계에서 그들 나라의 지위권과 국력으로 곧장 연결되는것이죠. 미국은 43%?? 인가..상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 가 경제대국?? 이건 단순히 11위 라는 듣기좋은 숫자에 속는 것이죠. 적어도 세계경제에 두자리수이상 차지하는 영향력을 끼칠때 경제대국이라는 명함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5,6위는 되어야 한다고 한것도 동북아라는 국제적 위치와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비춰어 봤을때 대한민국의 노력여하에 따라 가능한 수치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6위라면 프랑스를 대한민국이 눌러야 할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프랑스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얘기는 경제쪽으로 샛는데..그마만큼 국방력과 경제력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을 할려면 대한민국의 경제력 또한 세계속에서 막강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주변국들이 한국이란 나라를 얕보지 않으며 동반자적 관계 대등한 관계 설정이 가능한것이라 여깁니다. 그것이 차가운 가슴과 냉정한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생각할 문제이니까요. 2006-08-19 하늬사랑 작통권환수는 의지의 문제이다. 한미관계의 약화나 주한미군 축소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미국의 동맹국중 작전권을 미국이 갖는 나라는 없다. 패전국인 일본조차도 자위대와 작전협력이지 전권을 위임하지 않는다. 한국전 발발 반세기가 지나도 작전권을 미국이 계속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의지라기보단 전 정권들의 직무유기이며 무능부패에 기인한다. 미국 내부에서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만 발이 묶여 있는것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으며 현 노무현정권은 주한미군에 의해 한국군이 주변국 위기상황에 휘말려드는 것을 강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의 독자지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한국독자지휘권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인력의 이동과 증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도리어 환영하는 입장으로 안다. 국내의 보수정치세력들만이 작통환수는 한미의 갈등이라며 위기론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작통환수반대론자들은 우리군의 작전지휘 능력의 부재와 미숙을 그 주된 이유로 드는데 그 원인은 지금까지 미국지휘력에 의존한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장단점과 보완점을 파악해서 지휘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2006-08-19 해부루 하늬사랑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가지 더 작통권환수의 당위성을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한 북한 붕괴시 북한 영토처리 문제입니다. 미국이 작전지휘권을 가진 이상 북진시 중국과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져 자기턱밑에 까지 한미연합군이 올라오는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고 미국 또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기분나쁜 시나리오는 평양이북과 원산선에서 한미연합군의 북진이 멈추고 북쪽은 중국군이 진주하는 겁니다...(제2의 삼국통일이죠)...요즘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떠드는 것도 이런걸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전작권이 없는 대한민국은 53년 휴전조인과 같이 바라볼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의 피해는 남북이 다입고 두 강대국이 이익만 챙기는 거죠. 나토와 일본의 작전권을 말씀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그쪽과 우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린 전쟁나면 통일해야 하고 그들은 현상유지만 하면되구요.. 전작권은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시기도 빠르면 좋습니다. 워낙 김정일정권이 불안하니까요. 밀매니아 여러분! 전작권 조기환수로 안보불안이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도 장거리탄도미사일과 핵탄두,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고 당당하게 미국에 주장하셔야 합니다. 2006-08-20 kjjy7 여기 글을 읽고 올리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보다 잘사는 독일이 통일전까지 했던 정책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정책하고 비교가 필요하고요 독일은 통일 당시 주위의 나라들이 독일보다 비슷하거나 작은 레벨의 나라였지만 우리나라의 주위에는 러시아, 차이나, 일본등과 같은 국가들이 이웃해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쪽수를 보나 경제력을 보나 우리가 밀립니다. 세계 경제 순위11위라는 것도 보면 숫자 놀음에 불가합니다.2006-08-20 sunstar 예비역님 글 중에 과장이 너무 심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우리의 안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니요? 저는 미군 100만이 주둔해도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준비하고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도 우리 군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한국군의 항공기 함정 전차등 장비수준이나 국방에 충실한 군인들의 자질, 훈련상태등은 북한에 비해 월등합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 정도이며 그중 육군만 평가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명실 공히 최강의 군사 강국' 이말도 납득이 안갑니다. 8월 19일자 한국일보는 북한의 경제력은 한국의 33분의 1국방예산은 한국의 20분의 1 수준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연료 부족으로 "개전 24시간 내 항공작전 불능상태, 5일내 함정가동 중단 탱크등 주요 군사장비의 3분의 2를 세워 둘 수 밖에 없다 "(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열린 회의 자료 인용 보도)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명실공히 최강의 군사강국" 이말은 김일성, 김정일을 존경하는놈들이나 할 말입니다. 북한은 군인 숫자만 많지 세계적으로 100위권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허접하고(예를 들면 전차 330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전쟁 발발시 쓸만한 것은 불과 몇10대 정도며 연료 부족으로 훈련도 적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지 과도한 두려움이나 자기 비하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2006-08-20 하누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에 어리둥절했다는 말씀에 저도 어리둥절해지는데요. 작전환수이야기는 작년부터 나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왜 지금와서 저렇게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제 생각엔 썩어빠진 퇴역장성들의 발담그기 보다는 오히려 환수를 하자는 의견쪽이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200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