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法人 서울대학교’ 밑그림 완성

鶴山 徐 仁 2006. 7. 7. 16:35



 
1945년 일제의 침략기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명실공히 한국사회에서 독보적인 명문대로 군림해오고 있는 국립 서울대가 ‘국립대(國立大)라는 틀’을 벗고, 法人 서울대학교로 다시 출범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法人 서울대학교의 특징은 보다 강화된 총장의 권한과 이를 견제할 장치인 15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출범을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는 교 
육부에 자산 승계·국고 보조·신분 보장 요청키로 하였지만 신분보장에 불안한
교직원의 반발을 무마하고, 재정지원의 법제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대는 인사·조직·예산 분야에 대한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고 법인(法人)으로 새 출발한다는 게 골자지만, 이를 위해 명칭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바뀐다. 서울대가 이처럼 법인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은 국고 의존도가 높은 지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내외 명문대와 경쟁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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