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된 통계가 오히려 국민 오도"

의원들, 본지 보도 관련 변양균 장관 질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이 1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관련기사 "위폐 발언은 언론자유 봉쇄" "정부 잘못된 통계가 오히려 국민 오도" 관련링크 [탐사기획] 대한민국 정부 대해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중앙일보를) 위조지폐범과 같이 취급해 험한 말을 했는데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한은 통계가) 국가 기본 통계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 언론을 적대시해서 나온 말이 아니다. 1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본지의 정부 재정 지출 보도에 대해 '위조지폐' '국가 기본질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비난했던 변 장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먼저 변 장관이 자신의 거친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 장관은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만 설명하며 사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 질의 도중 딱 한 차례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그렇게(언론자유 침해로) 생각하게 됐으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우회적인 형식이었다. 이날 변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중앙은행 통계는 모든 통계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해 나갔다. 박형준 의원이 "(중앙일보 보도에) 한은 통계가 틀렸다는 내용이 없다. 재정통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는 적절한 정책 기사인데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뭔가"라고 다그쳐도, 심재엽 의원이 "왜 그렇게 과민하게 대응했는가"라고 캐물어도 같은 취지의 답변이었다. 김애실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오해를 부를 통계 숫자를 셀수도 없이 발표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오도한 것에 대해 (언론에 말한 것 처럼)똑같이 한 말씀 해달라"고 몰아붙였다. 의원들이 각론에 들어가 구체적인 자료를 들이대며 추궁할 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박 의원이 '우리 재정통계론 국제기구와 협상하기 힘들고 국가 간 비교도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기획예산처의 2004년 10월 18일 보도자료(본지 4월 7일자 4면 보도)와 '재정통계 중 최소 40% 누락'이라는 말이 적시된 정부 자료를 제시해도 변 장관은 "(재정통계는)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했다. ◆ '증세 문제 건드려 화냈나=박 의원은 본지 보도에 대한 변 장관의 '과잉 대응'이 '증세'와 관련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아직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출을 더 늘려야 하고, 증세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변 장관을 두둔하러 나서지 않고 논란을 지켜봤다. 강주안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

2006.04.13 05:20 입력 / 2006.04.13 07:5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