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기획예산처/빈약한 근거로 사태 본질 흐려

2004년 10월에는 "IMF.OECD가 한국 통계 불신"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선 "통계 불신, 국가 기본질서 훼손"
재정지출 규모 어떻게 산정했나

관련기사 "기획예산처가 빈약한 근거로 사태 본질 흐려" 입장 바꾼 기획예산처 여럿 나서다 보니 엇갈린 주장도 대통령에 정부 씀씀이 보고 제대로 됐는지 따져 볼 필요 관련링크 [탐사기획] 대한민국 정부 대해부 본지 취재팀과 자문단은 7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지출 규모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다시 밝힌다. 기획예산처는 6일 한쪽으로는 본지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해 놓고 다른 쪽에선 이창호 재정전략실장이 정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중앙일보는 억지 논리를 접고 건전 언론으로 거듭나라" 등의 감정적 표현으로 비방을 계속했다. 보도 취지를 흐리는 '악의적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다소 전문적이더라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정지출 산출기준 및 기획 취지에 대해 설명한다. ◆ IMF '일반정부' 산정 기준과 OECD 기준 거의 차이 없어=국제통화기금(IMF)의 2004 연감에는 "GFS(재정통계기준.2001년)는 국제 비교를 위해 93년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일반정부'의 재정 자료를 낼 것을 강조한다"고 돼 있다. 자문단은 이에 따라 IMF 방식대로 우리의 일반정부 규모만을 산출한 것이다. 일반정부란 곧 유엔의 SNA 방식에 따른 '중앙정부+지방정부+산하기관'을 뜻하는 것이다. IMF는 일반정부에다 공기업을 더해 공공 부문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팀.자문단이 제시한 건 공공부문 전체가 아니라 일반정부에 국한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유엔 방식을 따르고 있다. OECD나, IMF나 일반정부를 산출할 때는 거의 같은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련 기사에) 서로 다른 기준(IMF와 OECD)을 적용했다"며 '기준 조작'을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 "IMF 기준대로 하는 나라 없다"사실과 달라=IMF가 정한 GFS 2001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GFS는 ▶기관 명의로 자산을 소유하며▶기관 자체가 부채를 부담하고▶정부 통제 가능성이 있으며▶공공성이 강하고▶시장성이 작으면 일반정부에 포함한다. 이 기준을 자문단과 취재팀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 일반정부로 볼 기관을 선정했다.▶정부의 기관장 임명권▶파산 때의 정부책임 여부▶공공성▶자산 70억원 이상, 지출 100억원 이상 등이 당시 기사에서 밝힌 선정 기준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2001 GFS에 맞추고 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2001 GFS에 따라▶정부 통제 가능성▶중요성▶시장성 등의 기준으로 일반정부에 포함할 기관을 분류한다. 이는 기획예산처 산하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 자료에 적시돼 있다. 예컨대 영국 기준은▶정부 통제 가능성▶시장성▶중요성(고정자산이 순장부가격으로 1억 유로 이상 등)이다. 변 장관이 "IMF 방식대로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선진국 공기업 포함 사례 드러나=이럴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 중에는 일반 정부에 포함돼야 할 것들이 있다. 취재팀과 자문단은 이런 공기업만을 가려내 일반정부 부문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변 장관은 "어느 나라도 공기업은 정부 재정활동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외국에서 우리가 '공기업'으로 보는 기관이 일반정부로 분류된 구체적 사례는 이렇다. 영국 BBC.왕립병원.크로스레일…, 캐나다 예금보험공사.국립아트센터공사.방송공사(CBC)…, 호주 조폐공사.국영방송(ABC).주택공사… 등. 그런데도 취재팀.자문단이 다른 나라는 정부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공기업을 무조건 추가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 이중 계산 전혀 없었다=취재팀.자문단이 제시한 정부재정 지출 295조원은 한국은행의 '일반정부부문통계'(218조원)에 자문단이 선정한 316개 기관의 지출을 더한 게 아니다. 자문단은 한은과 개별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 및 기타기관의 지출을 새로 계산한 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산하기관.기타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했다. 따라서 중복 계산은 없다. ◆ OECD 통계 기준에도 미달=취재팀.자문단 보도의 초점은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였다. 이 점을 기획예산처는 무시하고 있다. 한은 통계 수치를 못 믿는 게 아니다. 현행 기준대로 하면 일반정부에 들어가야 할 기관이 많이 빠진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2004년 10월 18일 "매년 IMF.OECD 등과의 재정 관련 협의 시 우리나라 재정 통계에 대한 불신, 외국 통계와의 비교 곤란성 제기, 향후 국제기준에 의한 신뢰성 있는 통계작성 비교를 통해 국가신뢰도 제고"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바 있다. ◆ 우리나라 공공부문 방만=자문단 관계자는 기획을 시작할 때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의 분류 기준이 모호해 감시가 소홀한 곳이 많았다"고 했다. 취재팀이 IMF 기준에 맞게 일반정부 부문에 들어가야 할 '우리식' 공기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방만한 공공 부문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급적 일반정부에 포함해야 할 기관 선정 폭도 넓힌 것이다. 이를 두고 기획예산처는 "국가통계 불신" "국기를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한다. 기획예산처 말대로라면 자신들은 이미 2004년 10월에 국가 기본질서를 흔드는 내용을 직접 '보도자료'로 낸 것이다. 특별취재팀 <deep@joongang.co.kr>

2006.04.08 05:18 입력 / 2006.04.08 07:44 수정

 

 

"기획예산처가 빈약한 근거로 사태 본질 흐려"

탐사기획 자문교수단 반박

관련기사 "기획예산처가 빈약한 근거로 사태 본질 흐려" 입장 바꾼 기획예산처 여럿 나서다 보니 엇갈린 주장도 대통령에 정부 씀씀이 보고 제대로 됐는지 따져 볼 필요 관련링크 [탐사기획] 대한민국 정부 대해부 기획예산처가 본지 보도(4월 5일자 1면 '대한민국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해 "기사가 통계를 조작하고 기준을 잘못 적용해 내용을 왜곡했다"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분석을 맡았던 본지 자문단은 "기획예산처가 오히려 빈약한 근거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보도 이후 "이중 계산된 부분이 많다" "공기업을 넣어 재정통계를 내는 나라는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위조지폐 사범처럼 강력히 대응" "가짜 통계"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것" "혹세무민" 등의 발언까지 했다. 기획예산처는 "왜 우리만 공기업을 넣어 계산한 뒤 이를 빼고 계산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느냐"며 '기준 조작'을 주장했다. 변양균 장관은 "어느 나라도 공기업을 정부 재정 활동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문단은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사실상 정부 일을 하는 공기업을 '일반 정부' 통계에 넣고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또 "중앙일보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산하단체 지출액을 다시 합산해 이중 계산했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문단은 "전체 씀씀이를 정부.지방정부.산하기관.기타기관 순으로 따로따로 계산한 뒤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빼고 합산했다"며 "처음부터 중복이 발생할 수 없는 계산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 자문단에 포함된 교수들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통계 조작, 위폐 사범 운운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deep@joongang.co.kr>

2006.04.08 05:07 입력 / 2006.04.08 07:44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