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서울대 교수 "박정희의 선택, 현실적이었다"

▲ 박효종 서울대 교수 - 박정희, 박효종 - 정치권 정체성·과거사 공방

"박정희 정권이 독재를 위해 산업화를 택했다"는 일부 진보 진영의 주장에 맞서 민주주의 대신 경제발전을 택한 당시 박정희 정권의 선택은 현실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29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진보-보수 열린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1960년대초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란 2가지 선택지에 직면했었다"며 "박정희 정권의 가치선택은 산업화였고, 그 선택은 희생을 동반했지만 현실성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한국사회에서 산업화는 하나의 시대정신이었다"며 "그 정신에 따라 산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정권에게 그 시대의 모든 모순과 문제를 떠넘기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민주화세력들은 민주주의가 운동과 시위를 통해 자란다는 준칙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며 "하지만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자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동 중에서도 '저항적 민주화운동'의 정당성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진보 진영의 분위기"라며 "그러나 가족 친족 촌락 교회 시장 기업 등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상적 차원의 노고들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법과 질서가 자리잡고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고가 존중받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융성할 수 있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통일과 한미동맹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통일이 민족적 대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진보 진영의 저변에 흐르는 통일과잉주의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유와 인권이란 문명사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미자주냐, 대미의존이냐'는 문제설정보다 기존에 존재하는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의 국익과 민족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진보 진영의 '좋은정책포럼'과 보수 진영의 '교과서포럼'이 참여하는 이날 토론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에서 진행된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입력 : 2006.03.29 15:2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