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리플 악재`에 5%성장 또 좌절?

환율 급락, 유가 고공행진, 금리 상승 등 `트리플 악재`가 현실화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벌써 조정국면에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 2001년~2002년 경기회복기와 비교할 때 이번에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지표들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불규칙성을 보이고 있어 회복세 장기화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최근에 나타난 저축률 하락현상은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저축할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는등 향후 소비증가세 약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5%대 성장율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

◇유가·환율·금리 모두 경기회복에 `부담`

7일 유가(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다시 상승, 배럴당 62달러 수준에 다가섰다. 유가는 이제 60달러를 웃도는 추세가 고착화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평균유가를 50달러 중반정도로 예상했었다.

유가보다 더 광범위하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달러/원 환율은 950원대로 떨어져, 일각에서는 상반기 내로 950원을 밑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환율하락이 유가상승을 일부 상쇄한다하더라도 이미 웬만한 중견중소기업들이 수익을 맞추기 어려운 환율수준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우려되는 양상이다.

유가상승이, 특히 교역조건 악화를 불러올 경우 지난해처럼 실질소득 증가를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뜨려 소비회복세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데 대해서는 정부 안팎의 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이에 더해 가계소득 증가세 약화와 저축률 하락이 소비를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률 하락은 소비증가 때문이 아니라 소득증가가 미미해 저축할 돈이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리도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5%안팎에서 심상찮게 움직이고 있고, 중장기적인 방향은 `인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 "괜찮다" VS "우려된다"..엇갈린 전망

이같은 안팎의 경제여건 악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을 4%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으로 일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로 외부충격을 상당부분 견뎌낼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제시한 5%성장율에 유가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유가와는 거리가 있는 IT위주의 산업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유가가 지속되면 기업으로서는 영업이익의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생산은 위축되겠지만 계량모델에 따르면 유가가 80달러일 경우 경제성장율이 1%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60달러 정도면 아직은 괜찮다"고 말했다.

또 "향후 유가는 60~70달러 정도로 유지될 것 같다"며 "성장을 제약하는데 있어 유가의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소비와 투자가 문제"라면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성장율 하락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 소장은 상당한 우려를 드러냈다.

허 소장은 "환율과 유가가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정부가 표방한 5%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4%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특히 환율의 경우 연초 1월말까지 가파르게 하락해 환율하락 속도가 급해서 문제였는데 2월에 안정되는 듯 싶더니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면서 "미국의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조만간 안정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허 소장은 "올해는 내수회복이 빨라서 지난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겠지만 지난해보다 크게 좋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역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처음 정부가 전망했던 전제조건이 틀려지게 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5% 성장을 전망했지만 민간기관은 모두 4%대를 전망했다"면서 정부의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현재 우리경제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내수회복과 더불어 투자가 더 살아나야 한다"면서 "정부도 기업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등을 통해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5%성장 문제없다..투자 미흡은 우려"

전문가들이 이같은 엇갈린 전망속에서 재경부는 5%성장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유가와 환율로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불규칙한 경기지표가 설 명절의 영향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일부 지표의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블딥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가 미미한 소득증가, 소비제약요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 채산성이 나빠지며 특히 수출이 많은 전기 전자 자동차 섬유 등이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악화됐을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세심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김철주 경제분석과장은 "5% 성장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운용계획 작성시 예상했던 유가(54달러)에 비해 지금 유가가 60달러로 상승해 예상치보다 많이 올랐지만 내수회복 속도가 빨라 성장률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종합정책과장도 5%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투자증가가 여전히 미흡한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재웅 esperanz@edaily.co.kr

입력 : 2006.04.07 11:1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