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작전통제권 로드맵 일정 내달 합의

윤 국방 "한국 단독행사 양국간 이견 없어"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20일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 “한·미 양국은 4월 중순까지 로드맵 작성에 대한 합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관련 협의 추진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은 없다”며 “작년 12월과 지난달에 가진 한·미 미래안보 정책구상(SPI)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올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시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상희 합참의장과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로드맵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지에 대한 기본사항을 담은 합의서를 4월 중순까지 교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이전기지의 한경오염 치유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미군은 반환하는 공여지의 환경오염 치유에 상당한 성의를 표하고 있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나 현재 현명하게 다루고 있는 것만 해도 한·미관계가 진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환경 치유 금액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NSC 등 관계부처의 수차례 토의 결과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장기간 주둔하게 된 것은 우리 안보적 필요성 때문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국방부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구체적인 치유수준과 치유 방법, 비용 등은 환경오염조사와 한·미 간 협의가 완료돼야 정확한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미측에 최신의 환경치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또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특례문제에 대해 “경기 종목과 대회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WBC대회 참가선수들에 대한 병역 대체복무를 부여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병역대체복무제는 70년대 병력자원이 풍부했을 때 남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여타 분야에 대한 대체복무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e-스포츠 분야의 프로게이머의 경우 군 복무를 하면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상무팀에 e-스포츠팀 편성 계획을 시사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란? 한·미 양국의 주요군사정책 협의 조정 기구. 국방장관 수준에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으로 한·미 양국 간 안보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같은 해 4월 17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1차 '한·미 연례 국방각료회의'를 개최했으며 1971년 제4차 회의 때부터는 명칭을 '한·미 안보협의회의'로 바뀌었다. 한·미 양국의 안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협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평가 및 공동대책수립, 양국 간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조정 및 전달, 한·미연합방위력의 효율적 건설 및 운영방법을 토의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강 (ckang@news.go.kr)

등록일 2006.03.21 09:17:01 , 게시일 2006.03.21 09: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