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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월 7일 미청문회시 벨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중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와 조율이 없었다”는
부분은 유엔사 역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과 3함대 기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ㅇ 국방장관은 벨사령관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견해를 표출한 것과 관련해 “우리측과 사전 협의나 조율이 없었다며,
방위비 분담문제는 올 하반기 특사를 임명해 우리의 국익과 형편에 맞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ㅇ 이어서 국방부에서 추가로 실시한 기자브리핑에서 유엔사 역할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유엔 참전국 16개국중
미국, 영국, 캐나다 등 7개국은 참모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나 기타 9개국은 무관이 유엔사 참모요원을 겸직하고 있어 남북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유엔사의 임무소요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ㅇ 따라서 유엔사 인원이 보강되더라도 현재 다국적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러한 인원 보강은 유엔사령관 권한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그동안 한국측과도 협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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