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敵인가 同志인가

법치파괴의 상습자인 노무현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보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적다.

趙甲濟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목표이기도 한 3대 요소는 안보, 복지, 자유이다. 안보 복지 자유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고, 안보 복지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이다.    이 3대 요소를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李承晩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국민국가를 만들고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냈을 뿐 아니라 韓美동맹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와 자유가 꽃필 수 있는 안보의 울타리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李대통령의 그런 역할이 없었더라면 朴正熙의 산업화도 그 뒤의 민주화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李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건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요사이 지식인들은 李대통령에게 "왜 그때 서구식의 완벽한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던가"라고 추궁한다. 민주주의를 경험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되는 나라가 민주주의 경험이 2000년에 걸친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누린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무정부상태를 만들어 자멸하는 것뿐이었다. 이는 세종대왕에게 "왜 당신은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왕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비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링컨을 1950년대의 한국에 갖다놓아도 그는 李대통령 이상으로 자유를 제한하였을 것이다.    李대통령은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 면이 없지 않다. 그가 장기집권을 원했던 것은 야당의 국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자신만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걱정은 그 뒤 민주당이 집권하여 발생한 혼란과 안보위기, 그리고 쿠데타를 막지 못한 무능으로 해서 정확했음이 입증된다. 李대통령이 독재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는 헌법과 선거와 언론자유를 근원적으로 말살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카스트로類의 전체주의 독재와는 다르다.    1년도 집권하지 못했던 민주당 張勉 정권의 실패는 안보와 복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자유는 사회혼란과 경제불황을 불러 종국적으로는 그 자유마저 잃게 만든다는 것을 實證했다.    朴正熙는 李대통령이 만든 국민국가의 기초와 한미동맹의 울타리를 활용하여 산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두번째 계단(복지)으로 대한민국을 밀어올렸다. 그는 두 번 憲政을 중단시켰으나 민주주의의 불가피성과 헌법 국회 언론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완벽한 독재자가 아니었고 권위적 통치자였다. 朴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건설과정에서 한 긍정적 역할과 자유를 제약한 부정적인 점을 相計하면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    全斗煥 대통령은 武力의 뒷받침으로 집권했으나 약속대로 대통령 單任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했다.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이양이란 민주주의 건설과정의 기념비적 업적이 그의 집권기에 이뤄졌다. 그는 또 1980년대에 사회의 개방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세계 제1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서울올림픽 준비를 통한 사회 선진화의 노력을 계속하여 중산층이 한국 민주주의의 주력부대, 즉 역사건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틀을 만들었다.    盧泰愚 대통령은 권력의 남용을 자제함으로써 민주화를 실천했고,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 붕괴의 전환기를 잘 이용하여 韓中, 韓蘇 수교 등 북방정책을 성공시켜 한국인의 활동공간을 넓혔다. 全, 盧 두 군인출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유의 계단으로 밀어올렸다.    이 기간에 야당과 재야단체 학생 종교인 언론인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것이 이 대통령들의 노력에 보태졌다. 그보다 더 많은 성실한 국민들의 피, 땀, 눈물이 민주주의 건설의 벽돌이 되었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만이 민주유공자라고 해서 영광을 독점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 행위는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데 동참했던 다수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테러이다. 군인은 총을 잡고 안보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인은 공장을 돌려 복지의 기반을 키움으로써 민주주의 건설에 참여했다. 이들의 공이 자유의 확대에 공을 세운 민주투사들에 비하여 못하다고 볼 수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한 역할이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가, 아니면 후퇴시켰는가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 평가의 가장 큰 기준은 이들이 재임기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요구했던 과제를 수행했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유권자들이 선거로써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선거 민주주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초입의 길목이다. 그 뒤엔 法治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성숙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위의 세 대통령은 法治의 정착에 기여했는가 못했는가. 답은 "아니오"일 수밖에 없다.    특히 헌법위반을 상습적으로 일삼아 국회가 탄핵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그의 위헌행위를 경고한 바 있는 盧武鉉 대통령은 '법치의 파괴자'로 기록될 것이다. 盧대통령을 편드는 사람들은 그가 자신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옛날처럼 수사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압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의 민주적 품성으로 높이 평가하려 한다. 우리가 누리는 언론자유와 선거자유는 維新판사 출신인 그의 공이 아니다. 언론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했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기자들과 야당의 공이고, 물태우라는 경멸을 당하면서도 권력행사를 자제했던 盧泰愚의 공이지 노무현의 공이 아니다. 盧대통령 지지세력과 어용세력이 비판언론에 대해 자행하는 홍위병식 언동은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탄압보다 더한 정신적 가혹행위로 볼 수도 있다.    盧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파괴행위는 거의 매일 빚어지고 있으므로 뉴스조차 되지 않을 정도이다. 최근 그는 두 전과자를 장관직에 임명했다. 한 사람은 무고한 사람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감금 폭행했던 전과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법 정치자금을 관리했다가 감옥에 갔던 이였다. 盧대통령은 또 법치를 파괴하는 폭력시위대를 감싸고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지휘부만 문책하는 식으로도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사기적 숫법을 자주 쓰는 盧정권의 좌경화, 저질화, 그리고 국민분열 정책도 민주주의를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책동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급정당과 계급적 국가관을 금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그러나 좌파적 계급투쟁의식을 정책에 담고 있어 국민국가의 원리를 파괴하고 있다.    일반시민의 법치파괴 행위보다는 법치의 수호자일 것을 헌법으로부터 명령받은 대통령의 법치파괴 행위가 더 중한 죄과이다. 이런 죄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盧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보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이 적은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수호세력을 적대시하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敵인 김정일을 친구視하는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敵이라고 규정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 2006-01-21,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