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들 | 베스트뷰

20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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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칼럼 ‘협상민주주의’와 ‘대결민주주의’

장행훈 (언론인 언론광장 공동대표)

세계 11위 경제대국, 제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에서 민주화에 가장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이 이룬 객관적 성적표다. 누가 보던지 한국은 명실 공히 민주국가이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장 대표는 12일자 내일신문에 실린 <‘협상민주주의’와 ‘대결민주주의’> 칼럼에서 그 이유를 차근차근 따지고 있다.

 

타협을 위한 협상보다 ‘정면충돌’을 선호하는 우리 정당과 우리와 같은 분단을 체험했으면서도 프랑스 언론이 ‘협상 민주주의 성공의 예’로 평가하는 보수당과 중도좌파 정당의 연정을 이룬 독일을 비교하며 “대결과 싸움의 연속이라는 인상을 주는” 한국 정치가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점이라고 꼬집는다.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결 민주주의’를 지양하고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처럼 ‘협상 민주주의’를 시도해 볼 수는 없을까” 하고 묻는다.

장 대표는 “폭력 시위도 한국 민주주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군사독재에 대항해서 민주화 시위를 벌일 때는 시위가 하나의 투쟁이었고 시위를 막는 경찰의 행동도 거칠었기 때문에 폭력화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황에서의 폭력시위는 명분이 없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더 이상 독재정권의 사병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경찰에게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공격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민주주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로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