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 | 클릭@노무현

2006.01.03

통계

 

 

노무현 대통령이 통계를 중요시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통계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라는 생각에서다.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통계 인프라의 부실을 적잖이 지적해왔던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한다.

 

실제로 개정 통해 관리·감독 강화
실제로 참여정부가 지난해 10·29대책 마련 과정에서 세대당 주택보유 실태 파악을 위해 전산망을 가동한 결과, 부정확한 주민등록번호의 비율이 20%에 육박하기도 했다. 취약한 통계인프라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러 정부부처의 과거 부실한 통계관리나 관행이 통계발표 상의 오류로 나타나기도 했다.  
 
통계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지난달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통계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됐다.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통계법 개정안은 국가통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국가통계를  일원화하고 국가통계의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대 국민 DB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통계 인프라 개선방안을 정부혁신위에서 연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위는 지난 2월 국가통계 통합정부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통계청은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통계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혁신위는 ‘통계 인프라 강화 특위’를 설치, 추진상황 점검 및 부처간 이견 조정 역할을 맡아왔다. 지난 7월 통계청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것도 이 같은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10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계를 강조해온 배경을 다시 환기했다. 발언은 우리 사회의 위기요인에 대한 진단으로 시작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기요인은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요인은 노사관계, 국민연금, 양극화, 저출산·고령사회 등 ‘미래의 도전과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과제 해결 위한 기본 조건
대통령은 미래로부터의 도전과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정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말을 이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정책을 보다 더 계량화, 과학화해야 합니다. 정책의 성공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상황을 가급적 계량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모든 것을 지표화해서 관리하라’고 지시했던 것도 이러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가통계가 정확해야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로 잡힌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통계와 우리 사회의 미래는 이렇게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