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家口당 25만원씩 盧가 私費로 배상하라!

鶴山 徐 仁 2005. 12. 31. 21:13
家口당 25만원씩 盧가 私費로 배상하라!
대통령이 멋대로 광화문 네 거리에 100층 건물을 짓도록 명령할 수 없는 것처럼 기분이 나쁘다고 멋대로 고속철도 공사를 중지시킬 권한은 없다.
趙甲濟   
 盧정권과 언론이 합작하여 신화를 만든 끝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두 사례가 지율과 황우석 사건이었다. 황우석은 보통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사기논문으로 40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지원받았다. 논문의 공동저자 중에는 과학담당 청와대 비서관이 있었다. 공동저자는 사기공모용의자로 변했다. 국민들은 국민세금을 잘못 관리하여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盧정권을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지율이란 女僧은 언론에 의해 100일 단식이란 신화의 주인공으로 둔갑했고 총리가 찾아와서 단식중단을 호소하더니 盧정권은 법원이 이미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던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를 중단시켰다. 지율의 억지를 盧정권이 받아준 탓으로 경부고속철 완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약2조5000억원이었다. 지난 가을 환경평가에서 또 다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공사는 재개되었다. 언론은 또 아래에서 보듯이 확인도 하지 않고 지율의 거동을 보도하고 있으나 민심은 "세번 속지는 않겠다"는 쪽으로 기울어버렸다.
 
 盧대통령이 천성산 터널 공사를 중단시켜 국민들에게 2조5000억원의 피해를 준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중단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졌다. 지율이 도롱룡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한 공사금지 소송은 패소로 끝났으므로 터널 공사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사라졌다. 단순히 지율의 억지에 영합하는 공사중단이었다. 그것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공사를 시작해서도 안되지만 중단시킬 권한도 없다.
 
 대통령이 멋대로 광화문 네 거리에 100층 건물을 짓도록 명령할 수 없는 것처럼 기분이 나쁘다고 멋대로 고속철도 공사를 중지시킬 권한은 없다. 환경파괴의 염려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도 대통령이 그 판단을 믿지 않고 여승의 억지를 수용함으로써 全국민이 가구당 25만원씩 손해를 보게 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피해국민들이 盧대통령을 상대로 2조5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해볼 만하다. 盧대통령이 질 경우엔 私費로써 갚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돈의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
 
 盧정권은 자기 편의 억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권위, 공권력의 권한, 국민들의 재산, 법치의 원칙까지 포기하면서 수용한다. 반면,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선 공권력을 악용하여 이를 방해한다. 이 정권은 공권력을 기분에 따라, 패거리의 논리로 私用한다. 우리 국민들이 盧정권으로 하여금 권력 남용의 代價를 치르도록 할 힘과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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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율 스님 경북 토굴서 기거
 “두 눈 모두 실명에 가까워”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굴착공사에 반대하며 또다시 단식에 들어간 지율 스님이 경북 모처에 있는 도반의 토굴에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의 동생 조경자(36) 씨는 30일 오전 ’초록의 공명’ 회원들에게 보낸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제목의 e-메일에서 “29일 경북의 모처에 머물고 있는 스님을 만나고 왔다”고 밝혔다.
 
 조씨는 e-메일에서 “스님 언니는 30㎏ 남짓한 메마른 몸으로 부서질 듯 야위어 차마 안아볼 수도 없다”며 “이제는 기운이 쇠진해져 몸은 마비가 오고 눈은 침침하지만 ’틈틈이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정진하며 보내는 이 시간들이 4년간 천성산을 지키며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호강스러운 하루하루’라는 말에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다”고 말했다.
 
 조씨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좋은 분들도 너무 많았는데 걱정만 끼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너무 못드리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초록의 공명’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도롱뇽의 친구들께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대신하여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교계 인터넷언론인 불교정보센터(www.budgate.net)는 도반 스님 등의 말을 인용해 “지율 스님의 상태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두 눈 모두 실명에 가까우며, 명치 아래 하반신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불교정보센터는 또 “얘기를 듣는 중에도 동공이 풀리면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2.30 19:3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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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두희 (kdh0028) 1 0
 스님. 모두 잊으시고, 그대로 갈길을 가시옵소서. 언론플레이는 그만두시고....... 지겹다. (12/31/2005 00:13:23)
 
 
 • 이정훈 (bond89) 1 0
 경북땅 오염시키지 말고 천성산으로 돌아가라. 실명상태? 영화찍다 다쳐 실명상태였다던 신은경처럼 실명상태냐? 좀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겠네. (12/31/2005 00:13:13)
 
 
 • 이영화 (peacel57) 0 0
 천성산 도룡용은 아무 불편없이 잘 살고 있다. 그리고 터널이 개통되더라도 잘 살 것이다. 자연은 자연스럽게 산다.그러기에 자연이다.하이에나의 이빨에 끼인 초식동물의 비참한 죽음도 행복하게 바라보는게 자연이다. (12/31/2005 00:06:52)
 
 
 • 민병화 (pkmbh) 0 1
 토굴에 짱박혀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지 안보이 아나... (12/31/2005 00:04:37)
 
 
 • 김익겸 (kimik9) 1 0
 주제를 아셔야지... ㅉㅉㅉ (12/31/2005 00:04:05)
 
 
 • 정태일 (jtil) 0 2
 조만간 인건위원회에서 지율단식이 인권에 반한다고 발표하겠군. 또 누가 찾아가서 뉴스에 나오고 공사 중단되고....나라꼴 다시 엉망되겠다. (12/31/2005 00:01:29)
 
 
 • 이동하 (challea5913) 0 0
 죽자고 작정한것은 알겠는데 글쎄그이유가 천성산 도룡용 때문이라는게 속세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누만요. 길거리든 어디든 스님은 생명을아꼈으니 움직이지못했나요?평생.그냥그자리에안ㅈ아서 사셧는지? (12/30/2005 23:49:56)
 
 
 • 양헌찬 (bemuda) 4 1
 전국 사찰 에서 짓고 도로내 신도들 스님들 수만번 차량 통행한것이 고속철 관통 공사 보다 산짐승 이 스트레스 더 받았을건 자명한일일진대 어찌 그에대한 자성 과 반성 은 아무도 안하나?어차피 공사중단 되면 멀쩡할거잖아 세계의 공사 에 다 참견하시지 (12/30/2005 23:48:41)
 
 
 • 최종문 (optics2000) 2 0
 살고저 하는자 도와주고 죽고자 하는자도 도와 주자 멀지않아 2兆원 짜리 도롱룡 환생하겠군................... (12/30/2005 23:48:32)
 
 
 • 강석준 (sugjoon) 1 0
 무식한 것들ㅉㅉㅉ 여승은 스님이 아니라 비구니라고 한다는 기본 상식도 모르다니ㅉㅉㅉ. 그리고 이제 미스지율은 더 이상 국가 발전에 아수라장 만들지 말고 조용히 굴속에 있으라. 그것이 중생을 위한 길이다. (12/30/2005 23:48:11)
 
 
 • 정태원 (ssense7) 2 0
 가라.빨리.. (12/30/2005 23:47:01)
 
 
 • 최종문 (optics2000) 3 0
 지율스님 하는데 스님은 무슨스님 男중 은 높여 스님이라 한지만 女중은 보살 입니다. 즉 "지율보살" 하루빨리 좋아하는 도롱룡 으로 환생 하기 바란다. (12/30/2005 23:43:33)
 
 
 • 유상준 (konbook) 1 2
 입으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러나 몸으로 행동 하기란 힘들다 지율스님은 그래도 언행에 일치했다 여기에 맞서서 몸으로 한번 단식해보고 지율스님을 욕하기 바란다 나는 지율스님을 반대한다고. (12/30/2005 23:40:51)
 
 
 • 양영순 (sanedle) 2 4
 자연을 파헤쳐 개발하는 일이 사람의 목숨과 생태계 보존보다 더 중요한가? 김대중 정권의 그린벨트 해제 이후로 온 산천이 성한 데 없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경부선이나 경춘선을 타고 그 어느 곳을 가봐도 푸른 산천들이 무참히 난개발되며 상처투성이다. 하물며 백두대간조차도 예외가 아니란 소식이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지율과 환경을 보호해 살려야 옳다! (12/30/2005 23:37:03)
 
 
 • 윤규석 (towks) 1 0
 ◆◆ 지율스님..정말 속세와 담 쌓고 사셨군요. 속물들은 스님이 죽던 말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스님께서 고통을 통해 얻으려는 그 어떤 것도 저를 비롯한 속물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스님.. 동굴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지 마시고 불도저로 달려가 깔려 죽으시는게 스님의 뜻과 부합될 것입니다. 말라비틀어 죽지는 마십시요.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12/30/2005 23:33:19)
 
 
 • 장명학 (rina2000) 11 1
 세금한푼 안낸 땡초가 도룡뇽을 핑계삼아 수조원의 세금을 날려버린 것은 한국종교의 "광기"다.! 지율땡초의 도룡룡 우짜고 저짜고는 한마디로 중 머리에 삔꼿는 소리다! (12/30/2005 23:31:58)
 
 
 • 권기환 (kghkwongihwan) 4 0
 천성산 도룡농을 지키기 위해 목숨걸고 단식하는 지율스님은 탓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개인의 종교적 소신일테니까. 그러나 일단 대형 국책사업이 결정되고 그것이 국민적 합의를 거친 사업이라면 어떠한 소수집단의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끝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현재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손실이 수조원대라는데 국민의 혈세가 아깝지 아니한가. (12/30/2005 23:27:53)
 
 
 • 이희관 (leehg21) 9 1
 자연환경 훼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사찰을 그대로 두고는 어느 누구도 함부러 말 할수 없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자가 도룡뇽의 생명을 소중히 하겠다니 도룡뇽인들 그말을 믿겠는가. 미안한 말이지만 죽고 싶다면 그냥 죽기를 바란다. 우리는 너무 착해서 탈이었다. (12/30/2005 23:23:18)
 
 
 • 이영재 (h747) 4 0
 지율인지 지진인지 또수조원의 혈세를말아먹어볼까하는 재미로하는것같은데 넵둬라.지목숨 지가알아서하겠지. (12/30/2005 23:23:01)
 
 
 • 고건호 (zzyy) 4 0
 잊을만하면 나타나네. 발목잡아 날인 국민의 혈세는 갚아나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구나. 저런 땡중하나 살리자고 몇조원을 날리는 정부도 한심하다. 그 돈으로 노숙자, 결식아동들에게 점심 나눠졌으면 대체 몇명이겠는가? (12/30/2005 23:22:03)
 
 
 
 
[ 2005-12-31, 0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