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과 공조해 주민들 노예 만들고 있다"

한국, 어떤 역할 해야하나

특별취재팀
김홍진기자 mailer@chosun.com
최우석기자 wschoi@chosun.com
김정훈기자 runto@chosun.com
조의준기자 joyjune@chosun.com
오윤희기자 oyounhee@chosun.com

입력 : 2005.12.09 20:25 06' / 수정 : 2005.12.10 04:38 49'

9일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외국 단체와 국제기구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북한 인권문제는 무엇보다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이번 대회에서 정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외교통상부에서 8일 만찬에는 최성주 외교부 군축담당심의관이, 9일에는 김문환 인권사회과장이 ‘참관’만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실무자가 나와 대회를 지켜봤을 뿐이다. 정부의 공식·비공식 논평도 없었다.

최 심의관은 대회 후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거나 대회에서 나온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힘들다”고 했다. 인권위도 이달 말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회에서 안병직(安秉直) 서울대 명예교수는 “고문, 공개처형, 영아살해 등의 죄악은 남북공조에 의해 벌어지는 북한인민의 노예화”라며 “국민정부와 현정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책임을 물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북한인권대회 이틀째인 9일 참가자들이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조인원기자 join1@chosun.com

◆국회

여·야는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놓고 씨름하고 있다. 이 중 납북자와 국군포로 법안은 소위에 회부되어 있지만, 탈북자 관련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김정일 정권의 눈치를 보는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올해 북한인권 관련 법안과 결의안, 국정조사 요구서 등 20건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가 더 커지고 있고 북핵과 6자회담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에게는 “한국 정부는 왜 탈북자 등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느냐”는 참가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비정부기구(NGO)

대회에 참가한 NGO대표들은 탈북자, 정치범수용소 문제의 해결 전략에 논의 초점을 맞췄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해외에 발표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대북지원은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연계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아(李枓娥) 대한 변협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 인권개선에 적극 나서는 데 같은 민족인 우리가 뒷짐을 지는 것은 부끄럽다”며 “우리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

라디오 등 미디어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마이클 호로위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루에 3시간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12시간 이상 방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세희(柳世熙)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그동안 TV에서는 북한인권에 관해 잘 보도하지 않았다”며 “이번 국제대회를 통해 앞으로는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