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비토세력이 사회의 중요세력 형성"

이병완 비서실장 조선대 특강

서울.광주=연합뉴스

입력 : 2005.12.07 15:12 44'

▲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인물DB 프로필 검색 관련 핫이슈 - 조선닷컴의 톱뉴스 - 노대통령식 국정운영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참여정부가 인기가 없고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것은 참여정부, 노무현(盧武鉉)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본질적 비토세력이 사회의 중요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조선대 치과대 대강당에서 ‘시대정신과 참여정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들은) 김대중(金大中) 정권 이래 소멸돼 가는 수십년의 기득권을 기필코 되찾아야겠다는 수구보수세력”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IMF 위기를 초래해놓고도 97년에도 똘똘 뭉쳐 김대중 정권을 막아보려 했는데 그들은 실패했고, 2002년에는 노골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권력을 되찾으려 했는데 도도한 시대변화에 실패했다”며 “그러나 실패는 했지만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007년에는 (권력을) 기필코 되찾겠노라고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고 궐기하자고 외치고 있다”고 전제, “국민의 정부에서 권력의 금단현상에 떨던 그 세력들이 지금은 권력의 착란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보수를 가장한 수구.극우세력들이 한데 뭉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단 하루도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을 짓밟고 비난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며 “무역 5천억달러, 주가 사상최고치 경신, 6자회담 성사 등은 중요하지 않고 참여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외친다”며 비판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낮은 또다른 이유로 ▲성숙한 민주주의와 경제질서를 향한 일관된 창조적 파괴 ▲IMF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 심화로 높아진 계층간 불만 ▲대통령 문화 변화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이중적 태도와 과도한 흠집내기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창조적 파괴’의 예로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들며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로 수십년 우리 의식을 지배해왔던 구시대의 관행과 통념에 도전하고 극복해오고 있다”며 “이는 비정상적 기득권에 대한 도전과 극복이지 정당한 국민적 기득권에 대한 도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 정권’ 논란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법안 때문에 과격 노동단체로부터 정권퇴진 운동을 당하는 정권이 좌파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반박하고, ‘포퓰리즘 정권’ 논란에 대해서도 “서민과 상관없는 법인세를 깎아 예산을 줄이자면서 서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이중적 태도의 정당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그는 또한 “친북정권 때문에 국가안보가 위태롭고 한미동맹이 깨져가는 상황이라면 부자들의 동네 강남에서는 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느냐”, “프로정권들이 18년동안 포기하고 방치했던 방폐장 건설을 해결한 정권이 아마추어정권이냐”며 일각의 ‘친북정권’, ‘아마추어정권’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이 실장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 문제와 관련, “일본 식민지배가 한민족에게 은총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는 사람도 사는 곳이 민주화된 대한민국”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모두 구속해놓고 재판해야 그들이 말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서느냐”고 반문하고 “파쇼체제나 독재국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항상 시대정신에 동참하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려는 일관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그 결과 기지개를 펴는 경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민들의 민생에도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현재 한국 경제는 양극화의 과도기 속에 놓여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여정부와 그 다음 정부의 과제”라며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체감환경은 추위를 느끼는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라고 강조했다.